교만을 경계한다

김 명 주(한나라당 의원)

시민일보

| 2006-12-20 19:42:05

한나라당의 공식 토론회에서 한나라당의 분열을 막기 위해서는 경선 1위가 대통령 후보, 2위가 국무총리 후보가 되어 런닝메이트가 되는 방법이 제시되었다고 한다.

일견 그럴듯한 이야기이지만, 그 이야기 속에 보이는 자만, 권력시스템상의 비현실성 및 탈 헌법적인 접근에 대하여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먼저 자만의 문제이다. 위와 같은 논리는 현재 우리 한나라당의 1, 2위 후보의 지지도가 합하여 50%가 넘으니 두 사람만 분열되지 않고 합심하면 이번 대선은 필승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전제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생각은 한나라당 당원들이나 지지자들에게는 거의 굳은 신앙처럼 되어 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와 같이 유력 주자들의 합심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1위 대통령 2위 국무총리라는 식의 논리는 일반 국민의 눈에는 시작하기도 전에 자기들끼리 자리 나눠먹기나 하는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다.

이는 2002년 대선에서 한나라당이 대선승리를 너무나 당연시하고 자만하여 논공행상에만 눈이 멀었기 때문에 패배하였다는 세간의 비판을 떠올리게 한다.

둘째로 현행 헌법하에서 대통령·국무총리 런닝메이트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제도임이 역사적으로 이미 밝혀졌다.

즉 지난 1997년의 이른바 DJP공조형식으로 이것이 시도된 적이 있다. 대선기간 중에는 이것이 엄청난 효과가 발휘되었으나, 실제로 정권초기 조금 작동되다가 이후 유야무야되더니 결국은 와해되었다.


이 와해는 DJ와 JP 사이의 이념적 간극이 원인이 된 면도 있지만, 결국 대통령제하의 국무총리란 한계 때문이다.

국무총리의 지위가 미국식 대통령제하의 부통령과 달리 오로지 대통령의 임명권에 의존하고 있는데, 어떻게 5년의 임기동안 국무총리를 대통령이 모시고(?) 있을 수 있겠는가? 선거 전략으로 생각해볼만 한 것이나, 현실적으로는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의 전략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리고 국무총리 런닝메이트제는 현행 헌법상 대통령이 국무총리를 임명하게 되어 있는 것을 국민이 국무총리를 선출하게 만드는 것으로 탈헌법적인 시도인 것은 명백하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즉 경선과정에서 국민과 당원들의 지지를 받기 위하여 각자 처해진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고 경선결과에 깨끗이 승복하는 것이다.

승복하는 조건으로 국무총리를 준다는 것은 너무나 정치공학적이고 국민을 무시하는 교만이며 현행 헌법체계를 무시하는 탈헌법적인 발상인 것이다.

국민들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은 페어플레이 정신이다.

한나라당이 이번 경선에서 이러한 정신을 실현할 때, 이번 경선이 국민에겐 감동을, 우리에겐 승리를 가져다 줄 수 있을 것이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최근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