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독도 EEZ사태’를 기억할 것이다. 일본 해양탐사선이 독도 수로를 측량하겠다고 해서 온 국민의 열렬한 응원속에 해경 경비함정이 철통같은 해상경비를 폈던 일. 외교협상으로 물리적 충돌 없이 사태가 잘 마무리됐지만 이후 언론은 해경의 함정세력과 일본 해상보안청의 해상세력을 비교하며 노후화된 경비함정 문제를 수면으로 띄워올렸다.

거북선 펀드는 우리 바다를 지키는 경비함정 건조에 국민 투자자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공공펀드다. 거북선 펀드’가 지난 10월 출시돼 11월7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을 마쳤다. 결론적으로 거북선 펀드 탄생은 독도 EEZ사태가 큰 추동력이 되었다. 하지만 투자를 해서 수익을 얻는 펀드사업은 53년 해경 역사에 새로운 도전이자 모험이었다.

언론이 지적했듯 현재 해양경찰의 주력함정인 250톤급 중대형 함정 절반 이상이 사용 한계가 초과된 상태. 해경이 보유한 중대형 함정은 총 59척이다. 이중 54%인 32척이 선령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함정. 함정 근무 직원들 사이에 “국민들의 안전은커녕 우리의 안전도 못 지키는 것 아니냐”는 자괴감마저 노후함정을 대체할 신조함정 건조는 화급한 과제였다.

무슨 일을 하든 마찬가지지만 문제는 늘 예산이었다. 신조 경비함 배치는 시급한데 함정건조 예산은 턱없이 부족하고…. 새로운 대안으로 해양경찰 조함단 사람들이 주목한 것은 바로 선박펀드였다. 하지만 선박펀드로 경비함정을 건조하려면 투자 대상을 민간선박에서 관공선까지 확대하는 근거법이 필요했다.

먼저 펀드를 활용해 함정을 건조하면 정부재정보다 유리하다는 논리를 개발해 정부를 설득했다. 그러나 노후함정 교체 건조는 ‘발등의 불’인데 법령개정을 위해서는 해양수산부의 검토와 국회를 통과하는데 2년이라는 시간이 소요된다는 것이었다. 드디어 지난해 6월 의원입법 발의를 통해 선박펀드 대상 선박을 민간선박에서 관공선으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선박투자회사법을 개정,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렇게 ‘거북선 1호’라는 선박펀드가 세상에 태어났다.

노력끝에 찾아온 결실이기는 하지만 거북선 펀드는 해경에게 더할수 없는 효자다.

무엇보다 앞당겨지는 경비함정 세력증강으로 국내외적으로 이슈화된 독도문제 등 해경 위상제고에서 큰 몫을 할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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