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INK:1} 서울시가 2일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서울의 주택정책’이라는 것을 발표했다.

그 내용들을 살펴보면, 필자의 눈을 의심할 만큼 획기적이다.

우선 SH공사 시행사업에 대해 원가 7개 항목과 분양가 58개 세부항목을 공개하고 전용 25.7평 이하는 주변시세의 75%, 초과는 85% 내외로 각각 책정토록 한 점은 대단히 환영할 만한 일이다.

물론 지난해 `고분양가 논란’을 야기했던 은평 뉴타운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않기로 한 점이 다소 불만스럽지만, 서울시의 이같은 방침이 향후 서울시의 고분양가아파트에 제동을 걸 것이란 점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또한 전국 지자체 최초로 보증금만 내고 입주하는 전세주택 공급에 나서기로 한 점도 주목할 만하다.

실제 시는 공공 아파트를 주변 전세가격의 80% 수준으로 공급하고 재계약시 연간 상승률도 5% 이내로 유지하는 제도인 장기 전세주택제도를 도입한다.

또 개발 임대주택 중 일정물량을 신혼부부에게 공급하는 제도를 도입, 올해부터 매년 300가구씩 5년간 1500가구를 공급하고, 2012년부터는 연간 500가구를 공급할 방침이라고 하니 기대가 크다.

특히 시는 수도권주택정책협의회 구성, 아파트 동별·층별·호별 분양가 차등공급, 하도급 개선 및 원도급자 의무시공, 최저가 낙찰제 및 적격심사 개선 등도 추진키로 했다고 하니 분양가인하에 상당한 역할을 할 것임이 분명하다.

이용섭 건설교통부 장관이 이날 서울시가 발표한 ‘종합주택정책’에 대해 “정부정책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바람직하다”며 “집값 등 부동산시장이 안정되기 위해선 정치권이 관심을 갖고 (서울시 종합주택정책)을 도와줘야 한다”고 강조한 것도 오세훈 시장의 정책이 주택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점을 알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사실 정부와 국회에서는 부동산 값을 잡기 위해 각종 묘수를 짜내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도 신년사에서 “부동산 값은 반드시 잡는다”는 내용을 주제로 삼을 만큼 부동산 정책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특히 국회에서는 집값안정과 투기근절을 위한 노력들이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다.

지난 11월21일 한나라당은 홍준표 의원이 제안한 ‘대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여 발의했고, 12월8일 열린우리당은 이계안 의원이 발의한 ‘환매조건부 분양주택 공급을 통한 내집마련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최근에는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이 ‘공공택지의 민간분양을 금지하고 공영개발하여 무주택자에게 공공주택만 공급, 지역적 특성과 선호도에 따라 환매조건부와 대지임대부 분양주택을 선택, 실질분양가 공개, 후분양제 전면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택법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이런 노력들이 공공택지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서민주거를 안정시킬 수 있을 것이란 점에서 필자는 이를 환영한다.

특히 오세훈 서울시장의 의지는 놀랍다.

오 시장은 이미 후분양가제도 도입을 천명한 상태다. 단체장에게 주어진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부동산가를 잡겠다는 의지의 표현인 것이다.

그런데도 정부정책은 오히려 뒷걸음질치고 있으니 답답하다.

실제 노무현 대통령은 그동안 소신이라며 분양원가공개를 반대해 왔으나, 최근 시대의 흐름이라며 민간까지 확대하여 아파트 분양원가를 공개하는 논의를 지시한 바 있다.

하지만 건교부는 분양가제도개선위원회를 구성하여 대책을 논의하는 척 하더니, 원가공개에 찬성하는 4명의 위원들이 사퇴한 상태에서 대통령이 약속한 분양원가 공개약속을 뒤집는 내용의 회의결과를 발표하고 말았다.

처음부터 부동산가를 안정시키겠다는 의지가 없었던 것이다. 정부가 못하면 지방자치단체라도 나서야 한다. 최근 김우중 구청장은 필자와 저녁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구차원의 ‘분양원가심의위원회’를 구성할 뜻을 밝힌 바 있다.
아파트 승인권한을 가지고 있는 구청장으로서 부동산 가격안정에 동참하겠다는 의지다. 전국 최초로 기초자치단체 차원의 ‘분양원가심의위원회’가 구성된다면,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를 벤치마킹 할 것이고, 결국 부동산 가격 안정에 단체장들이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정부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우중 동작구청장과 같은 단체장들로부터 한 수 배워야 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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