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재 행정자치부 장관은 8일 ‘CBS 뉴스레이다’에 출연, “각계각층의 전문가 21명으로 구성된 연금발전제도위원회에서 용역안을 받아 금주 중에 정부에 건의안을 내게 된다”며 “개혁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미 연금을 받고 있는 수급권자와 재직하고 있는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신뢰보호 원칙에서 불이익을 최소화 하고, 중장기 연금의 재정안정화계획을 확보하고, 국민의 조세부담 경감원칙이라는 세가지 방향을 잡고 연금개혁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개혁안 처리시점을 연말로 미루었는데 연내 개혁안 처리가 불가능 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공무원 연금개혁을 하기위해서는 충분한 의견수렴, 또 사회적 합의가 중요하다는 것을 언급했을 뿐 시기를 미룬 일은 없다”고 해명했다.

박 장관은 또 ‘공무원노조측의 의견을 들어볼 생각이냐’는 질문에 “노조교섭사항”이라며 “교섭의 절차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지금 대다수 공무원들이 현재 우리 공무원연금제도가 안고 있는 문제점 알고 있다. 당장은 좀 서운하더라도 고치지 않으면 말 그대로 둑이 무너지면 모든 것을 잃을 수가 있다.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충분히 협조가 가능하고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돼 완전한 합의를 이루지 못하더라도 어떤 공약수를 찾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박장관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보존정책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며 “부동산 거래세가 도세다. 그리고 도재정 수입의 52%를 차지하고 있다. 작년도에 이미 5% 였던 주택거래세를 2%로 대폭 낮춘바가 있다. 이런 경우에 재정이 감소되기 때문에 반드시 이에 대한 보존대책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박장관은 총액인건비제 의무 시행에 대해 “전에는 행자부의 경우 기능직 한 사람을 늘리려고 해도 차관이 국무회의를 통과해야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었다. 그래서 인건비총액 속에서 공무원 숫자를 3%이내에서 자유로이 증원한다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인건비를 절약하고 그 다음에 조직의 운영에 탄력성을 부여하는 제도”라고 덧붙였다.

다만 박 장관은 “상위기구수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제한을 뒀다”고 덧붙였다.

행자부의 정치적 중립문제에 대해 박 장관은 “이번 대선이 헌정사상 아주 깨끗하고 공명정대한 선거가 될 수 있다는 그런 기본원칙을 천명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가장 중요한 것이 공직자의 선거개입차단”이라며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해서 공무원의 헌법상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확정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또 “총리실과 검경 및 유관기관 등과 협조해서 단속반을 운영하고 엄격하고 철저한 감시와 단속활동을 상시적으로 지속해나갈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병만 기자 leebm@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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