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INK:1} 여전히 남북정상회담은 논란거리이다. 정상회담의 한쪽 당사자인 노무현 대통령이 시도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여권에서는 정상회담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야당에서는 정상회담 절대 불가하는 주장이 끊이지 않고 있다. 논란 중인 정상회담의 가능성 여부는 사실 금년도 남북관계 전반에 대한 전망을 토대로 좀 더 거시적이고 포괄적인 차원에서 살펴봐야 한다.

따라서 금년 1월 1일에 발표된 북한의 신년공동사설을 통해 북의 대남정책 방향을 예측하고 이를 토대로 2007년 남북관계를 전망하는 연장선에서 정상회담의 필요성 및 가능성을 분석하는 작업은 여전히 유의미하다. 이번 신년사설에도 북의 대남 정책은 큰 방향에서 예년과 다르지 않았다. ‘우리민족끼리’ 이념에 따라 ‘민족공조’를 강조하는 기조는 크게 변하지 않았다. 2005년, 2006년에 계속 제시된 이른바 ‘3대 공조’와 ‘3대 애국운동’의 개념 2005년 신년사설에서는 ‘민족자주, 반전평화, 통일애국’의 3대 민족공조를 강조했고 2006년 신년사설에서는 ‘자주통일, 반전평화, 민족대단합’의 3대애국운동을 제시했다. 역시 이번엔 ‘민족중시, 평화수호, 단합실현’으로 명칭만 조금 바뀌었을 뿐 내용에서 크게 변하지 않았다.

먼저 ‘민족중시’의 입장은 기존의 민족자주 및 자주통일의 개념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지속되는 북미간 대결 국면에서 ‘조선민족 대 미국’의 전선을 강조함으로써 남북관계를 최대한 대미 대결에 활용하고자 하는 북의 의도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특히 대북 제재가 본격화되고 6자회담이 별다른 성과 없이 교착될 때 한국이 일방적으로 미국 편에 서는 것을 막고 미국의 대북 압박을 일정하게 완화시키기 위한 목적에서 ‘우리민족끼리’ 구호는 나름의 유용성을 갖고 있다.
‘평화수호’ 역시 기존의 반전평화라는 민족공조의 내용과 동일한 것이다. 핵문제를 둘러싼 북미 대결 상황에서 미국의 선제공격이나 군사조치 및 무력책동을 분쇄하고 한미군사훈련 중단과 주한미군철수를 정당화하기 위한 구호로서 충분히 활용될 것이다. 마찬가지로 단합실현’ 역시 6.15 공동선언에 찬동하는 남과 북의 통일세력이 단합해서 미국의 대북 적대 정책을 막아내고 통일을 앞당기자는 민족대단결의 의미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북이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민족공조의 주요 내용이다.

결국 2007년에도 북의 대남정책 기조는 북미 대결국면을 유리하게 이끌어 가기 위해 ‘민족중시’와 ‘평화수호’를 강조함으로써 남북관계를 대미 대결의 완충장치로 활용하고 동시에 ‘단합실현’을 내세워 한국으로부터 정치적 지지와 연대 및 경제적 지원을 얻으려는 목적이 강하다. 여전히 남북관계는 그 자체로 북에게 일정한 전략적 효용성을 갖고 있는 셈이고 따라서 금년의 북미 대결관계의 향방과 상관없이 남북관계 유지의 일정한 필요성을 북은 갖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지금까지 북미간 대결이 심화될수록 남북관계는 후순위로 밀렸고 특히 2006년은 북미 갈등이 남북관계를 압도한 점이 특징적이었다. 미국의 금융제재에 대해 북은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으로 대응했고 미국은 다시 대북 제재 본격화로 응수하면서 2006년 내내 북미간 대결이 고조되었고 결국 남북관계는 중단되고 말았다. 북핵에도 불구하고 남북관계의 지속성을 유지하려 했지만 북핵의 악화라는 객관적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대화중단이라는 상황에 이르고 만 것이다. 북미관계에 남북관계가 ‘포박’되어 버린 것이다.

이를 감안하면 금년에도 북핵상황의 악화가 지속될 경우 남북관계가 진전되기 어려운 객관적 제약은 분명 존재하지만 북이 민족공조 입장에서 남북관계 유지에 대한 나름의 효과와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만큼 북핵과 별도로 남북관계 자체의 동력을 유지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민간차원의 남북관계는 북이 신년사설을 통해 민족중시 입장을 강조한 점으로 미루어 관계유지를 위한 끈이라는 측면에서 당국간 대화 중단과 상관없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당국 차원의 남북관계 복원과 진전 여부는 북미 대결 국면의 상황과 한반도 정세 그리고 한국 정부의 대응 여하에 따라 유동적일 것으로 보인다. 총련계 기관지 조선신보는 금년 남북관계를 전망하면서 ‘북이 대남정책을 대담하게 전개해 갈 수 있는 조건’이라면서 앞으로 남북관계는 ‘노무현 정권의 정세대응과 민족공조에 대한 사회여론의 동향’이 중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북한 입장에서 정세 변화를 고려해 남북관계의 유지뿐 아니라 보다 적극적인 남북관계 진전도 가능함을 내비친 것이라 할 수 있다.

2007년엔 남북관계의 복원은 물론이고 북핵에도 불구하고 유지되는 남북관계를 넘어 이제는 북핵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남북관계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해본다. 이 맥락에서 여전히 남북정상회담은 필요성과 당위성을 가능성의 영역에 놓여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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