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INK:1} 한나라당 유력 대권주자 가운데 한 사람인 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도덕성 검증문제가 최근 정치권의 핫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우선 이 전 시장으로부터 위증의 대가로 1억여원을 받았다고 주장한 김유찬 전 비서관이 21일 오전 11시에 2차 기자회견을 열고 추가 자료를 공개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김 전 비서관은 20일 YTN과의 통화에서 “이 전 시장측이 자신에게 돈을 준 사실을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내일(21일) 오전 11시에 기자회견을 다시 열어 위증 교사를 입증하는 자료를 제시하겠다”며 “추가로 폭로할 자료에는 자신에게 돈을 준 사람과 시간, 장소는 물론 이 전 시장 측에서 준 법정 예상 질문지와 답변 내용이 모두 들어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전 시장측 한나라당 정두언 의원은 같은 날 오전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 “지금 이 문제는 허위사실 유포이며, 후보 비방이고 명예훼손으로 다 걸린다”고 공세를 취했다.

그렇다면 양측의 이같은 주장은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어디까지가 거짓인가.

이 문제를 따지자면 우선 확실한 것과 불확실한 것을 가려야 한다.

확실한 것은 이 전 시장이 당시 선거법을 위반했으며, 그 사실을 감추기 위해 몇몇 사람과 공모하여 자신의 선거법 위반 사실을 잘 알고 있는 당시 비서관이었던 김유찬씨를 몰래 해외로 빼돌리면서 공모자들에게 ‘눈에 띄지 않게 하라’고 지시를 내렸다는 사실이다.

실제 당시 1997년 9월11일 서울지방법원 제23형사부 판결 내용에 “피고인 이명박, 이△철, 강△용은 공소외 김△량과 공모하여,......1996년 9월14일 18:20경 서울 ○○구 ○○동 소재 서교호텔 913호실에서 김유찬과 만난 다음, 같은 날 18:55경 그와 함께 이△철의 승용차로 대전으로 이동하여, 같은 날 23:00경 대전광역시 유성구 소재 유성관광호텔 733호실에서 김유찬의 폭로기자회견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면서......출국에 필요한 항공권 예약 등 필요한 절차는 피고인 이△철이 적극 도와주고, 김유찬은 출국 전 자신의 폭로사실을 부인하는 내용의 편지를 작성하기로 하여 김유찬을 홍콩으로 출국시키기로 결의한 다음, 같은 해 9월 15일 08:00경 이△철이 이명박에게 김유찬을 홍콩으로 출국시키고자 한다는 보고를 하여 이명박으로부터 눈에 띄지 않게 잘하라는 지시를 받고...”라는 사실이 분명하게 기록돼 있다.

1998년 4월28일 서울고등법원 판결문 역시 이같은 사실을 대부분 인정했다.

우선 ‘피고인 이명박이 범인 도피 행위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채택한 여러 증거들에 의하면 이명박은 상피고인 이△철· 강△용· 공소 외 김△량과 공모하여 원심이 판시한 바와 같이 공선법위반죄를 범한 김유찬을 해외로 도피하게 하여 은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일축하고 있다.

이에 대해 당시 수사검사였던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 역시 지난 19일 “당시 수사는 충분히 잘 됐다”고 말하고 있다.

이 말은 이 전 시장의 선거법 위반 사실과, 이 전 시장이 여러 사람과 공모해 자신의 범법사실을 잘 알고 있는 자를 해외로 빼돌리는 파렴치한 행각을 벌였다는 점만큼은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한 사실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하는 말로 들린다.

그러면 불확실한 것은 무엇인가.

정두언 의원의 주장처럼 김씨가 정말 위증대가로 이 전 시장 측으로부터 1억여원을 받았는지의 여부다.

하지만 이는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다. 김유찬씨가 1억을 받았든 수천만원을 받았든, 아니면 돈을 단 한 푼도 받지 않았든 그게 무슨 문제인가. 판결문에서 모든 진실은 드러났다.

판결문은 이 전 시장이 단순히 선거법만 위반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범법행위를 은닉하기 위해 여러 사람과 공모하고 자신의 범법사실을 잘 알고 있는 자를 해외로 빼돌리면서 ‘눈에 띄지 않게 하라’고 지시를 내리는 파렴치한 행위를 한 사실이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지 않는가.

따라서 한나라당 지도부는 이 같은 진실만을 바탕으로, 그가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로서의 자격이 있는지, 그 문제 여부만 결정하면 될 일이다. 만일 한나라당은 도덕성 문제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당이라거나, 과거 잘못은 눈감아 주는 당이라면, “문제없다”고 발표하면 그뿐이다. 당이 그렇게 생각한다는데 더 이상 무슨 말을 하겠는가. 하지만 그 대가는 ‘톡톡’하게 지불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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