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인사권 두고 기초단체장-전국기초의회의장단 힘겨루기
여영준 기자
yyj@siminilbo.co.kr | 2019-04-01 06:00:38
서양호 서울 중구청장, 중구의회 직원 16명 일방교체
의장단 "풀뿌리 민주주의 훼손… 조속히 시정" 요구
[시민일보=여영준 기자] 기초의회 인사권을 둘러싸고 초선의 기초자치단체장과 전국기초의회의장단이 힘겨루기에 들어간 양상이어서 주목된다.
최근 서양호 서울 중구청장이 서울 중구의회 소속 직원 16명을 일방적으로 발령낸 데 대해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가 '즉각 시정조치'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내는 등 기 싸움을 벌이게 된 것.
31일 중구청과 중구의회 등에 따르면 서 구청장은 지난달 28일 서울 중구의회 직원 19명 가운데 의사과장과 속기사, 그리고 1월 신규전입자 3명을 제외한 16명 전원을 의회와 사전 협의 없이 교체하면서 조영훈 의장 등 의회의 반발을 샀다.
특히 서 구청장이 지방의회 규정을 무시한 인사권 행사가 전국기초의회 의장단의 집단 반발에 빌미를 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 지방의회법 제91조에서는 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명 2항에 사무직원은 지방의회의 의장 추천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에 대해 전국 226개 기초의회 의장단을 대표한 강필구 회장 등은 앞서 성명서를 통해 서양호 중구청장이 의회 기능을 무력화시키고 풀뿌리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있다며 인사 추천권을 무시하고 의회 활동을 마비시킨 해당 인사에 대한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특히 해당 요구가 실현될 때까지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압박하면서 더불어민주당과 행정안전부에도 관련 공문을 발송한 상태다.
하지만 서양호 중구청장은 최근 열린 간부회의에서 "내가 책임지겠다"고 말하는 등 강경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그 배경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의장단 "풀뿌리 민주주의 훼손… 조속히 시정" 요구
[시민일보=여영준 기자] 기초의회 인사권을 둘러싸고 초선의 기초자치단체장과 전국기초의회의장단이 힘겨루기에 들어간 양상이어서 주목된다.
최근 서양호 서울 중구청장이 서울 중구의회 소속 직원 16명을 일방적으로 발령낸 데 대해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가 '즉각 시정조치'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내는 등 기 싸움을 벌이게 된 것.
31일 중구청과 중구의회 등에 따르면 서 구청장은 지난달 28일 서울 중구의회 직원 19명 가운데 의사과장과 속기사, 그리고 1월 신규전입자 3명을 제외한 16명 전원을 의회와 사전 협의 없이 교체하면서 조영훈 의장 등 의회의 반발을 샀다.
특히 서 구청장이 지방의회 규정을 무시한 인사권 행사가 전국기초의회 의장단의 집단 반발에 빌미를 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 지방의회법 제91조에서는 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명 2항에 사무직원은 지방의회의 의장 추천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에 대해 전국 226개 기초의회 의장단을 대표한 강필구 회장 등은 앞서 성명서를 통해 서양호 중구청장이 의회 기능을 무력화시키고 풀뿌리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있다며 인사 추천권을 무시하고 의회 활동을 마비시킨 해당 인사에 대한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특히 해당 요구가 실현될 때까지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압박하면서 더불어민주당과 행정안전부에도 관련 공문을 발송한 상태다.
하지만 서양호 중구청장은 최근 열린 간부회의에서 "내가 책임지겠다"고 말하는 등 강경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그 배경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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