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시장안정때까지 부동산규제 유지

시민일보

| 2008-03-10 19:40:01

임종룡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10일 “부동산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현행 수요관리 정책의 틀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임 국장은 과천청사에서 대통령 업무보고를 마친 후 이 같이 밝히고 “현행 부동산 정책의 틀이 일정기간 유지될 것”임을 시사했다.

그는 “부동산 규제는 시장 안정을 반드시 전제로 움직일 수 있다”며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 등 규제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현행 유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그는 법인세에 대해서 “오는 2013년까지 25%에서 20%로 내린 후에도 추가로 인하할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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