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다기한 토지이용규제를 단순화·투명화하기 위해 2005년 12월 연도별 토지이용규제 평가제도가 도입된 이래, 처음으로 2007년도 토지이용규제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졌다.

국토해양부는지난 4일 제1차관 주재로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007년도 지역·지구등에 대한 행위제한내용 평가서’를 심의했다.

위원회는 각 지역·지구등에 대한 행위제한내용 평가결과, 불합리한 행위제한을 개선하고, 유사목적 지역·지구등은 통합하며, 제도도입 이후 지정실적이 없는 지역지구는 폐지하도록 관계부처에 권고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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