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4년간 추진해 온 권리보전 조치를 통해 총 3만1790필지(2913만9000㎡)를 국유화했다.

1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5월말 현재 권리보전 추진 실적은 일본인 명의 재산 99.3%, 무주부동산 95.8% 등 총 95.2%를 조치 완료했다.

추진결과 일본인 소유로 넘어갔던 땅 2만2047필지(1439만8000㎡)와 무주부동산 4934필지(626만2000㎡)가 권리보전을 거쳐 국유화 됐으며, 기타 미등기재산 4809필지(847만9000㎡) 등이 추가로 등기됐다.

재정부의 5월말 현재 권리보전 추진실적은 전체(무주부동산·일본인명의 등) 172만715필지(833만1599㎡) 가운데 164만5625필지(795만79㎡)로, 당초 추진 계획에서 8만3093필지만 남게 됐다.

이에 따라 재정부는 이달 말까지 최대한 추진해 제3차 국유재산 권리보전 조치를 마무리하고, 완료 재산에 대해서는 토지전산자료, 등기전산자료 및 국유재산 전산자료를 상호 대사해 적절성 여부를 검증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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