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권 대권 분리 당헌규정 개정이 제기 되고 있다

대단히 부적절한 주제다.

첫째 민주주의 기본원칙에 반하기 때문이다.

권력분점의 시대정신 대신 권력집중의 시대역행을 하겠다는 것이다.

둘째 57차례의 회의와 공청회에서 모은 중지를 묵살하는 것이다.

한나라당 혁신안 만들 때 참여했던 국민과 당원의 자존심을 무시하는 것이다.

셋째 백해무익하기 때문이다.

대통령이 당의 공천권, 인사권, 운영권, 재정권을 다 장악했을 때 대통령에게도 당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역풍만 거셀 것이다.

사실상 시작도 하지 말아야 할 금기사안이다.

이 논쟁은 곧바로 대통령의 사당화, 제왕적 대통령제 부활 논쟁으로 이어 질 것이기 때문이다.

당 화합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현 난국해결에도 오히려 걸림돌만 될 것이다.

이 시점에 왜 이 문제를 거론 하는지 이해 할 수 없다.

노무현 대통령의 사례는 좋은 비유가 아니다.

실제로는 그 당시에 오히려 당정일치였기 때문이다.

노 대통령은 정권 초부터 신당창당과 선거에 깊이 개입했다.

연정을 제안하고, 개헌과 선거구개편을 주도했다.

4대입법에 관여 해 정치권의 분란을 야기했다.

사실상 여당을 좌지우지했고 정치권의 중심에 늘 서 있었다.

여당의원들은 거수기였고 대통령의 정치실험 도구에 불과했다.

그 결과 정권도 망했고 당도 망했다.

151석의 여당은 81석의 야당으로 변했다.

망한 정당의 전례를 따르자는 것인지 의도를 알 수가 없다.

당권 대권 분리가 원위치 되면 당은 행정부의 시녀가 된다..

당은 독자성을 상실하게 되고 의원들은 소신정치를 펴기 어렵다.

야당은 여당 대신 대통령만 직접상대 할 것이고 여당 의원들은 방패막이 역할만 하게 될 것이다.

당권과 대권이 분리 되면 대통령이 정파의 수장이라는 비난을 피하게 된다.

대통령이 주요 정책에 대해 야당을 설득하기에도 당권과 대권 분리가 훨씬 도움이 될 것이다.

대통령과 정부는 주요 정책 전반에 대해 항상 여당과 협의하고 여당은 주요 정책을 의총이나 정책위에서 당론화 하게 되면 국회처리 과정에서 대국민, 대 야당 설득이 훨씬 효율적일 것이다.

정무장관을 두든, 정무특보를 두든, 정무수석에게 권한을 충분히 부여하든 기존의 당헌 당규 내에서 보완이 되어야 한다.

기본적으로 대통령께서 정치를 경멸하거나 무시 하지 않고 정치프랜들리의 자세로 인식을 바꾸시는 것이 더 긴요하다.

참고로 당권 대권 분리는 박근혜 전 대표를 비롯한 많은 당내 개혁인사들의 오랜 소신이자 정치개혁의 핵심으로 강조해 온 사안이다.

홍준표 원내대표는 혁신위원장 시절의 발언들을 기억 할 것이다

촛불이, 환율이, 물가가, 유가가, 주식이 보통 위기상황이 아니다.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이 최악인 시점에 전당대회 끝나자 마자 이 문제를 거론하는것이 과연 옳은가?

화합이 중요할 때 공연한 문제야기로 분란을 일으키는 것은 소망스럽지 못한 오해만 유발할 뿐이다.

작년 12월 24일 대통령께서 당선자 시절 당권 대권 분리 개정은 분명히 일단락 지었다.

그러고서도 공천 후유증이 심각한데 당헌당규까지 바꿔서 어쩌자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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