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질서 지키기의 근본은 타인을 배려하는 것으로
이연호 (인천 삼산경찰서 생활안전과)
시민일보
| 2008-07-09 18:03:02
문화의 기본 근간인 타인 배려문화가 없다면 진정한 선진국이라 할 수 없다.
또한 지금처럼 새치기가 횡행하고 음주소란이 위세인양 거리에서 판을 치며 담배꽁초를 마음대로 버리는 행위가 다반사로 일어나서는 절대로 선진국이 될 수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일본과 싱가포르가 진정한 선진국이라 말들을 한다.
싱가포르는 금연구역(공공장소 및 정부기관 사무실, 버스, 에어컨 가동 식당 등) 내 흡연 시 S$ 1천(약 100만원, S$ 1=약 1,000원) 벌금, 흡연 허용 식당은 영업정지, 횡단보도로부터 50m 내 무단 횡단 시 S$50의 벌금을 부과한다.
아울러 화장실에서 용변 후 물을 내리지 않은 경우 첫 번째 적발 시 S$150, 두 번째부터 S$1,000 벌금, 거리에 담배꽁초나 쓰레기 버릴 시 S$ 500 벌금, 일정량 이상의 불법, 마약거래자는 사형을 구형한다.
이와 함께 불법 체류, 기물 파손 및 훼손(Vandalism), 장물보관, 강도, 강간 등 약 40여 죄목 파렴치범은 징역과 태형(16-50세 남성에 한해 적용) 병과가 현재도 싱가포르에서 시행되고 있다.
미국인 소년이 길거리에 서 있는 자동차 여러 대를 스프레이 페인트로 훼손시킨 혐의로 태형 6대가 선고돼 당시 미국 대통령과 여론이 나서서 '야만적 처사'라며 압력을 넣었으나 4대로 줄었을 뿐 집행됐다.
또 호주계 베트남인이 마약 불법반입으로 사형이 선고돼 집행을 막으려는 호주와 외교 분쟁으로까지 비화됐으나 결국 집행돼 싱가포르의 죄와 벌의 집행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외가 없음을 내외에 알리는 기회가 됐다.
구전된 것이겠지만 다른 나라와 비교해 싱가포르는 3가지 즉 공무원, 물, 거리가 깨끗하다고 한다. 1965년 건국 이래 다인종, 다문화 사회의 태생적 갈등, 혼란, 무질서 요소를 넓은 안목과 장기적 비전을 가진 지도자들이 국민과 함께 흔들림 없이 오늘까지 밀고나온 결과가 아니겠는가?
우리나라도 법질서 원년의 해 선포와 함께 장기적 안목을 갖고 국익실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기초부터 추진하면 다른 나라에서 본받는 나라로 기억될 것이다. 이 또한 우리 모두의 소망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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