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취임 이후 온 나라가 썩었다

편집국장 고 하 승

시민일보

| 2008-08-10 15:17:36

도덕적으로 결함을 안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 취임 이후 여기저기서 썩은 냄새가 진동한다.

공무원 사회부터 지방의원들은 물론 중앙정치권까지 어디 하나 온전한 데가 없을 정도다.

실제 서울시가 사실상 외유에 가까운 공직자윤리위회 위원들의 '해외 비교 연수'에 매년 2000여만원의 예산을 지원해 온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0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 감사관실은 공직자 윤리제도 비교 연수를 명목으로 2006년과 지난해 각각 1980만원과 9840만원의 예산을 집행했다.

지난해 9월 연수에는 3명의 공직자윤리위원이 참여, 1인 당 650여만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6박7일 일정으로 덴마크와 네덜란드를 다녀왔다.

그러나 6박7일 일정 중 연수 목적에 부합되는 일정은, 덴마크의 국제투명성기구와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시청 청렴국을 방문한 것뿐이었다고 한다.

더욱이 두 기관 방문 시 위원들이 체류한 시간은 1∼2시간 정도에 불과했고 나머지 일정은 현지 도시 탐방 등 사실상 '관광'으로 채워졌다는 것.

게다가 현행 공직자윤리법과 시 조례는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직무 범위에 이 같은 연구활동을 포함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결국 불필요한 연수를 다녀온 셈이다.

앞서 2006년 9월에도 공직자윤리위원 3명이 1인 당 660여만원에 달하는 예산을 지원받아, 영국과 벨기에의 투명성기구를 시찰하고 돌아왔다.

공무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감시해야 할, 도덕적 청렴의무가 있는 공직자윤리위원들이 거리낌없이 매년 혈세를 받아 외유를 다녀온 것이다.

이들 지방공무원 사회만 썩은 게 아니다.

이들 집행부를 감시.감독해야 할 지방의원들은 더 썩었다.

이미 ‘김귀환 게이트’로 명명된 서울시의회 의장의 뇌물사건으로 전국이 떠들썩하다.

또 서울 모 기초 의회는 전국 구의회 가운데 가장 많은 5700만원의 연봉을 받는다.

전년도에 비해 무려 60%나 인상돼 구민들의 질타를 받았다.

중앙 정치권도 다를 바 없다.

이른바 ‘언니게이트’라고 불리는 김옥희씨의 공천비리 의혹으로 국민들의 심사가 불편하기 이를 데 없는데, 이번에는 ‘유한열 게이트’가 불거져 나왔다.

검찰은 수사 초기 당시 김윤옥씨 단순 사기 사건으로 치부했다.

하지만 곳곳에서 각종 의혹이 터져 나오면서 단순 사기 사건으로 치부하기에는 모든 것이 의혹덩어리다.

가장 최대 쟁점은 과연 청와대와 한나라당이 가담하지 않은 단순 사기 사건이냐의 여부.

그리고 30억 원의 행방이 최대 쟁점이 되고 있다.

70세 이상의 할머니의 단순 사기 행각이라고 하기에는 뭔가 석연치 않은 부분이 많다는 것.

때문에 청와대와 한나라당이 깊숙이 개입돼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의 시선들이 많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한 김윤옥 여사 그리고 이상득 의원의 공천 개입에 관련된 괴담들이 떠돌고 있는 상황이라 김옥희씨 사건을 단순 사기 사건으로 치부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런데 여기에 설상가상으로 유한열 게이트가 터진 것이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대통령 친인척 비리와 국방부 납품 비리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은 특별 당보를 제작, 배포할 것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정말 어쩌다 우리나라가 이 지경에 이르렀는지, 참담한 마음이다.

하지만 사실 지금과 같은 일은 이미 예견된 사태였다.

한 나라의 지도자가 도덕적으로 흠집이 나 있는데, 하물며 그 밑에 있는 지방정치인들이나 지방 관리들이야 오죽하겠는가.

어쩌면 이명박 정부에서 이런 대형부패 사건이 잇따라 터져 나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이명박 정부가 도덕적 청렴성을 강조하는 것 자체가 웃기는 일이기 때문이다.

이번에 우리 국민들이 많은 것을 배웠을 것이다.

대통령의 으뜸 능력은 경제문제나, 남북문제, 외교문제 등 전문적인 분야가 아니라 바로 원칙과 정도를 걷는 도덕성에 있다는 것을.

비록 많은 대가를 지불한 뒤늦은 깨달음이지만, 이 깨달음이 4년 6개월 후에도 잊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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