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락시장 재건축땐 매몰비용 불가피

강감창 의원 “절대부지 협소문제 해결못해… 이전 추진해야”

시민일보

| 2008-08-31 19:23:18

서울시의회 강감창 의원은 무리한 가락시장 재건축 추진은 수천억 내지 수조원의 재건축비용이 회수 불가능한 매몰비용(Sunk Cost)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지난 28일 175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 “재건축을 하더라도 거래물량대비 절대부지 협소라는 가락시장이 안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외국의 경우에도 대규모의 도매시장을 재건축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안다”면서 가락시장 이전을 위한 서울시의 노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농수산물공사 사장에게 “농수산물공사가 주장하는 11년간 롤링시스템에 의한 재건축은 이론일 뿐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이라며 “일본 쯔끼지사장의 경우도 롤링시스템으로 11년간 재건축을 하다가 4000억원의 예산을 낭비하고 결국은 이전으로 유턴할 수밖에 없던 분명한 이유가 있었음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농수산물공사는 절대부지 협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거래물량을 인위적으로 반으로 줄여야 하기 때문에 현재 10개의 법인을 6-7개로, 2000개의 중도매인을 1000명으로, 2000여명의 직판상인을 600~1000명으로 줄이려는 계획을 지난해 7월 시장관리위원회의 최종보고시 오 시장에게 비밀리에 보고했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상권을 반토막내고 상인을 죽여서까지 현부지에 재건축을 하려고 집착하는 공사와 집행부의 의도를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이전 재건축문제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야할 뿐만 아니라 지금도 오 시장이 마음만 먹으면 그린밸트해제는 어려움 없이 해결할 수 있는데 집행부는 그러한 노력을 하지도 않고 그린밸트 해제가 마치 불가능한 것으로 단념하고 재건축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통시설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100만 제곱미터까지는 중앙정부의 간섭 없이도 서울시장이 유통단지로 지정 하면 된다는 것.
강 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해 가락시장 재건축시도 중지와 재건축을 위한 무리한 예산 반영이 없어야 한다는 점, 가락시장 이전 공론화와 함께 시장직속 하에 이전추진 기획단구성, 송파신도시 택지개발 계획의 변경을 통한 가락시장이전 검토 등을 집행부에 요구했다.

한편 강 의원은 가락시장 이전을 위한 벤치마킹을 위해 지난달 일본의 주요도매시장인 쯔끼지시장과 오따시장을 시찰한 바 있다.

/서정익 기자ik11@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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