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교육청 주요업무보고서 지적
“자치구 간 사교육비 격차도 벌어져··· 조치 필요”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최기찬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금천2)은 최근 열린 '제286회 임시회 주요 업무보고'에서 시교육청 조희연 교육감을 대상으로 서울시 초·중·고 학생 전체 사교육비가 지속적인 증가추세에 있다고 지적하면서, 교육청의 현정책이 사교육비를 줄일 수 있는지 분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18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통계에 따르면 17개 시·도 중 서울시의 사교육비는 월평균 약 41만원에 달하며, 약 80%에 가까운 참여율을 보이고 있다. 타 시·도의 경우 사교육비는 대구 30만3000원, 부산 27만6000원 등이다.

특히 최 의원은 가계에 경제적 부담을 주는 사교육비의 경우를 예로 들며 "감소한 다른 시·도의 정책을 서울시와 비교·분석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25개 자치구 사이의 사교육비 격차가 벌어지고 있음에 교육감의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발언했다.

조 교육감 역시 “강남·북의 사교육비 격차는 더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하면서 “공교육의 내실을 강화해 사교육을 줄이겠다. 그동안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라고 공감하며 “타 시·도 교육청의 대책이 효과를 거두고 있는지 확인해 보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이어진 오후 질의에서 최 의원은 기조실장을 상대로 장애인 고용부담금 증가를 지적하고, 장애인 고용률을 위한 목표제 등의 실행 가능한 정책을 교육청이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고 말했다.

시교육청은 2018년 5억8000만원의 고용부담금을 납부했으나 법적고용률은 2.92%로 45명에는 못미치고 있다. 올해 법적고용률은 0.5% 증가한 3.4%로 오는 2020년 고용부담금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권성연 기조실장은 “최저임금 증가로 부담기초액이 월 94만원대였으나 올해 100만원이 넘어 많은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답변하고, “본청 장애인고용촉진대책 장려금 중증에서 경증까지 확대해 교육공무직에 적합한 직종 지속적 발굴, 세부 직무 분석을 통해 탄력적 운영, 인센티브 주는 방향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최 의원은 “실질적 채용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며, 교육청이 목표제를 할당해서라도 채용률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