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목 16→9개 통·폐합 개편 결의

중구 임시회 오늘 개회

시민일보

| 2008-11-16 18:40:19

서울 중구의회(의장 심상문)는 17일 하루 일정으로 제163회 임시회를 개회한다고 16일 밝혔다.

구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자치행정과로부터 중구 행정동 통ㆍ폐합 및 기능개편에 관한 추진계획 및 현재 추진상황을 보고받는다. 최근 언론보도로 문제가 됐던 에 대한 토목과의 보고도 받는다.

또한 지방세법을 3개 법안으로 분법, 지방세 세목을 16개에서 9개로 통ㆍ폐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이 지난 9월26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입법예고됨에 따라 본질적인 지방재정의 확충과 효율적인 지방재정 운영 및 형평성 제고를 촉구하는 ‘행정안전부의 불합리한 지방세제 개편안 시정촉구 결의문(안)’을 채택할 예정이다.

한편 행정안전부의 법률안이 현안으로 시행되면 중구는 2010년도분 세입 기준으로 시세였던 기타등록세 282억원을 구세로 받고 구세인 사업소세 478억원을 시로 넘겨주게 돼 결국 196억원의 세입이 감소된다.

/정상미 기자top@siminilbo.co.kr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최근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