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서울시 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 사업 등이 오히려 교육격차를 벌리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시의회 오신환 의원은 18일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지원 사업이 교육환경이 열악한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우수한 지역에 집중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오 의원에 따르면 지난 3년간(2006~2008) 총 189개 학교를 대상으로 예산이 지원된 ‘좋은학교만들기 자원학교사업’의 자치구별 현황을 교육환경이 우수하고 서울에서 재정자립도가 가장 높은 중구(86%)에는 8개교에 지원된데 비해, 상대적으로 교육환경이 열악하고 재정자립도가 낮은 도봉구(35.3%)에는 오히려 4개교에만 지원됐다.

또 재정자립도가 44.6%에 불과한 광진구에는 3개교, 재정자립도가 43.4%에 불과한 동작구에도 5개교에만 지원돼 ‘좋은학교만들기 자원학교’ 사업의 학교선정에 일관성이 없었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재정 지원하는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의 경우는 더 심각했다.

올해 선정된 69개 학교의 자치구별 현황을 보면, 강남구의 경우에는 4개교가 지원된데 비해, 도봉구에는 2개교, 성북구에는 초등학교 1곳에만 지원됐고, 광진구, 구로구, 금천구, 동작구, 동대문구, 마포구, 서초구, 서대문구, 송파구, 양천구, 용산구, 중구 등 25개 자치구 중 12곳은 1곳도 선정되지 못했다.

오 의원은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학교로 선정된 학교 중에 ‘좋은학교만들기 자원학교’로 중복 선정된 학교가 적지 않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오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좋은학교만들기 자원학교’로 선정된 189학교 가운데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학교로 중복 지정된 학교는 무려 41교에 이른다.

오 의원은 “이 점에 대해 교육청관계자는 “중복으로 지정된 학교는 학교환경이 매우 열악한 학교”라는 입장 있지만, 실제 교육청의 지원이 부족해 교육혜택으로부터 소외되고 있는 열악한 학교가 상당히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매우 열악한 학교’에 대한 기준도 모호하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학교선정에 있어서 모순이 발생한 원인 중의 하나는 선정방법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이며 가능한 많은 학교에 지원이 배분될 수 있도록 학교선정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것.
교육격차 해소 사업의 대상은 우선 지원한 학교 중에서 선정 하게 된다. 따라서 열악한 교육환경에 처해 있다하더라도 해당학교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선정될 수 없다.

또 다른 문제점은 많은 학교에서 프로그램 연구 활동에 대해 적극적이지 않다는 것과 특히 교육환경이 열악한 학교 일수록 교사들의 기본교육과정 이외의 과외 교육활동에 부정적이라는 점이다.

오 의원은 “현재와 같이 학교가 신청하는 방식으로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 교육당국이 재정자립도가 열악하거나 기초생활수급자 밀집지역 등에 위치한 학교들을 의무적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해당학교 교사들에게 부여하는 가산점이나 인센티브 제도를 더욱 확대함으로써 참여도를 높이는 방법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정익 기자ik11@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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