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시행 중인 승용차요일제가 일부 비양심적인 차주와 관리청의 관리 감독 소홀로 혈세만 낭비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울시의회 최용주 의원은 25일 “현재 서울시는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하는 차량에 자동차세 5%를 감면해 주면서, 이를 확인하는 장치로 전자태그부착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이러한 시스템에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최 의원에 따르면 자동차세 감면을 위해 부착해야만 하는 전자태그장치를 실제로는 부착하지 않은 채 자동차세만 감면받는 얌체차량이 전체의 약 17%에 달하고 있어 승용차요일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방해하고 있다.

이와 관련, 최 의원은 시의회 35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서울시가 승용차요일제 참여차량의 확보에만 주력한 나머지 관리감독이 부실하다”면서 “구청이 통장에게 요일제 참여를 독려하도록 하다 보니 실적에 연연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고, 따라서 실제로 참여의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못해 등록하는 차량이 상당히 많다”고 전자태그 미부착 차량에 대한 부실한 관리감독에 따른 문제점들을 지적했다.

실제 지난 10월 서울시는 자치구별 대단위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승용차요일제 신청차량 가운데 전자태그 미부착 차량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중랑구와 같이 매우 잘 지켜지는 곳도 있었지만 마포구는 전자태그 미부착 차량이 30% 이상이었고, 서울시 평균도 17.2%나 전자태그를 부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 의원은 “전자태그 미부착 차량은 세수만 낭비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정직하게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게 하고 있기 때문에 승용차요일제의 성공적인 정착에 방해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면서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보다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관리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서정익 기자ik11@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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