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백열 서울 강남구의장 인터뷰
“종부세 개정촉구 결의안 큰결실… 노인복지관등 복지시설 늘릴 것”
시민일보
| 2008-11-25 20:35:51
“올 한해 강남구의회는 집행부와 의회, 의원과 의원, 의원과 의회사무국간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이 이뤄지는 ‘소통의 의회’, 양질의 정책 대안 제시를 통한 ‘정책의 의회’, ‘도약의 의회’로 거듭나기 위해 열심히 달려왔다. 아울러 성원해 주신 주민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
서울 강남구의회 성백열 의장은 최근 시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며 올해를 마무리하는 소감에 대해 말했다.
성 의장은 우선 올해 의정활동을 펼치면서 가장 큰 기억에 남는 일로 부동산 과다 보유자에 대한 과세 강화와 부동산 투기 억제로 주택가격 상승을 막고자 지난 2005년 도입, 시행된 ‘종합부동산세’와 관련, 헌법재판소가 최근 종합부동산세의 세대별 합산과 거주목적 1주택자 과세에 대해 위헌 및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점이라고 꼽았다.
그러면서 그는 “현실과 형평성을 무시한 탁상행정의 산물로 특정지역에 거주하는 대다수 선의의 주민을 부동산투기자로 매도하는 종부세는 부동산투기 억제라는 본래의 목적에도 부합되지 않는 정책인 것은 물론 높은 세율로 무차별적으로 과세함으로써 조세의 형평성과 제반원칙에도 위배되는 위헌성이 있는 조세였다”면서 “강남구의회는 그동안 잘못된 세제를 바로 잡기 위해 이에 대한 폐지 및 하향 개정을 위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촉구 결의안’ 등을 발의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강조했다. 성 의장은 또 제5대 후반기 의회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한 계획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우선 여러 의원들과 의사교류를 통한 화합을 다지는 것이 후반기 의회를 성공적으로 이끄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라 생각한다”며 “의원들간의 화합을 바탕으로 구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구정에 반영하는 ‘주민참여 정치’를 활성화시킬 것이다. 이와 관련해 각계각층의 15인 이내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의정자문위원회’를 설치하여 지역 현안에 대한 다양한 조언을 얻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성 의장은 또 강남구에서 해결해야 할 최대 현안과 의회의 대처 방안에 대해서는 “강남구 하면 부자동네라고만 국민들이 인식하고 있는데 강남 지역에는 사실 노인편의시설인 노인복지회관, 도서관 등 복지시설이 매우 부족하고 열악하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법으로 강남 인구의 7%를 차지하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역삼동 일원에 종합노인복지관을 건립하는 것은 물론 앞으로 점차 관내에 여성회관, 공공도서관 등도 단계적으로 건립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구민 여러분들의 관심이 의원들에게는 큰 힘이 되니 주민들께서는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대해 잘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낌없이 칭찬을 해주시고 잘못하는 일이 있으면 질책을 해 달라”면서 “강남구의회 의원 모두는 구민 모두가 행복하고 여유로운 내일을 준비할 수 있는 희망찬 강남 건설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김무진 기자 jin@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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