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문화국 3686억·홍보기획관 477억 예산편성
양창호 시의원, 작년 예산투입성과 제자리 비판


서울시의회의 예산심의 과정에서 예산투입 후의 결과를 쉽게 확인할 수 없는 문화국예산 3686억원과 홍보기획관예산 477억원에 대한 성과가 회의적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시의회 양창호 의원은 4일 “2009년 서울시예산 안 심의에서 문화국의 예산중 문화시설확충 및 문화예술프로그램 활성화사업의 경우 2008년 696억원을 투입하였으나 성과가 조금도 나아지지 않고 2007년 성과가 그대로였다”고 밝혔다.

양 의원에 따르면 문화충천프로젝트 시민만족도의 경우 2007년 성과달성도가 76%였는데, 2008년 성과가 76%로 그대로였으며, 2008년 6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 서울대표축제의 시민만족도 또한 2007년 72%에서 2008년 74%로 상향시키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지만 2008년 성과는 72%로 제자리걸음을 했다.

또 홍보기획관실에서 10여억원을 투입한 영상홍보매체 활용도에서 2008년 예산안에서는 2007년의 성과목표 220건, 2008년 성과목표 246건으로 제시됐으나 2009년 예산안에서도 성과목표는 2008년 220건, 2009년 246건으로 아무런 성과가 없는 것으로 제시됐다.

시정 멀티미디어 콘텐츠 조회건수에서도 2008년 예산안에서 2007년 250만건 2008년 300만건이 제시됐으나 2009년 예산안에서 2008년 250만건, 2009년 300만건으로 제시돼 예산투입 이후의 성과목표는 제자리걸음 상태다.

또한 2008년 예산안에서 ‘시민을 찾아가는 문화공연’의 경우 2007년 1000회를 목표로 2008년 1100회를 달성하겠다고 했으나 2009년 예산안에서는 2008년 목표치는 680회로 대폭 줄였고, 2009년 목표 달성치 또한 690회로 32%나 축소 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창호 의원은 “예산안에서 성과를 밝히는 것은 서울시민들에게 예산을 사용,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이정도의 성과를 내겠다는 약속인데, 성과내용을 주먹구구식으로 작성하고, 심지어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성과가 없었다고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면서 “이런 자세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한다면 혈세의 낭비는 불을 보듯 뻔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비판했다.

/서정익 기자ik11@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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