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악법, 국회 본회의 통과될까?

편집국장 고 하 승

시민일보

| 2009-01-05 13:43:04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 친이(親李, 친 이명박) 지도부가 강경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이른바 ‘MB 악법’이 국회 본회의에 오른다면, 일사천리로 통과될까?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일단 국민이 반대하고 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대표: 이택수)가 지난 해 12월 29일-30일, 전국 19세 이상 남녀 7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 여론조사 결과 한나라당 지지율은 지난주보다 3.0%p 하락한 31.5%로 나타났다. 지난 해 10월 쌀 직불금 사태로 29.2%의 지지율을 기록한 이래 2개월 반만에 가장 낮은 지지율을 보인 것이다.

국민들이 ‘MB 악법’을 강행하려는 한나라당에 점차 등을 돌리고 있다는 뜻이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9.9%포인트나 하락해 20% 초반대로 뚝 떨어졌다.

아마도 청와대가 여야가 대치중인 국회의 법안처리와 관련해 한나라당에게 속도전을 주문하는 등 연말 정국경색을 주도하고 있는데 대한 반발여론 때문일 것이다.

시민단체들의 반발 움직임도 심상치 않다.

성공회 수원나눔의집, 다산인권센터, 다함께 경기남부지회, 민주노총 수원오산화성지구협의회등 39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수원시민대책회의는 'MB악법을 강행하기위해 절차와 법조차 무시하며, 국회 내 폭력사태를 유도하는 한나라당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5일 오전 11시 한나라당 박종희 의원(수원· 장안)사무실 앞에서 가졌다.

더구나 이런 움직임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조짐마저 나타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은 물론 자유선진당과 친박연대, 창조한국당 등 모든 야당이 ‘MB 악법’ 강행처리를 반대하고 있다.

이미 민주당과 민주노당이 국회 본회의장 점거 농성에 들어간 가운데,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마저 이날 “85건을 한꺼번에 처리하겠다고 나온 예를 본적 없다”며 제동을 걸고 나섰다.

앞서 친박연대 엄호성 사무총장도 “쟁점법안의 경우 반드시 여야간의 대화와 양보를 통해서 타협해야 한다”고 한나라당 일방처리 방침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바 있다.

특히 한나라당 내 비주류인 박근혜 전 대표도 “강행처리 반대”라는 자신의 입장을 당 지도부에 확실하게 전했다.

5일 한나라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 참석한 박근혜 전 대표는 ""한나라당이 국가 발전과 국민을 위해 내놓은 법안들이 지금 국민들에게 오히려 고통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7월 첫번째 회의에 참석한 이후 무려 반년만에 연석회의에 참석해 이 같은 발언을 했다는 것은 아주 작심했다는 뜻 아니겠는가.


이에 따라 한나라당 내 친박 의원들마저 ‘MB 악법’에 동의하지 않을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게 필자의 판단이다.

물론 당내 개혁 소장파들도 이 법안에 찬성표를 던지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럼 도대체 누가 ‘MB 악법’을 지지하고 있다는 말인가?

바로 한나라당 내 친이 세력들뿐이다.

박희태 대표는 ""우리는 국회의장이 질서유지권을 발동하겠다고 해서 국회가 평온을 되찾을지 알았는데 결국 실패로 끝났다""며 김형오 국회의장에 대한 불만을 숨기지 않았는가 하면, 홍준표 원내대표는 ""국회의장이 갑자기 직권상정을 하지 않겠다고 하니 우리는 1월 8일까지 사실상 할 일이 없어져 버렸다""고 성토했다.

참 정신없는 사람들이다.

이런 상황에서 설사 한나라당 친이 지도부의 바람처럼 MB 악법이 국회 본회의에 오른다고 가정해 보자.

한나라당 172석이 모두 찬성표를 던질까?

그들이 모두 MB 꼭두각시가 아닌 다음에야 그런 일은 상상할 수도 없는 것 아닌가.

특히 국민을 먼저 생각하는 친박 의원들과 양심적인 소장파 의원들이라면 어떤 표를 던질지는 불 보듯 빤하다.

어쩌면 지금 이명박 대통령의 처사가 자신의 ‘레임덕’을 가속화시키는 요인이 될지도 모른다.

가뜩이나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MB 악법’마저 국회에서 부결된다면 그의 운명은 사실상 끝난 것 아니겠는가.

‘친이 전위대’의 표만 믿고, ‘MB 악법’을 강행처리하려다 자신의 운명을 재촉하는 어리석은 대통령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그나저나 이런 상황을 우려해 한나라당 친이 지도부가 무기명 투표가 아닌 기립표결이라는 비민주적 방식을 선택하지나 않을까 걱정이 태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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