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향후 경제에 대한 예측 발언으로 네티즌 사이에서 화제가 됐던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가 8일 검찰에 의해 체포된 것과 관련 법적 타당성이 없다는 주장이 제기돼 집중되고 있다.

민주당 최문순 의원은 9일 PBC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전화인터뷰를 통해 “고의적인지, 잘못알고 썼는지 불투명한데 이를 형사처벌 하겠다는 것은 과잉 대응이며 정치적 대응이다”고 비난했다.

이 글로 인해 피해자가 생긴 게 아니고 구체적 고소, 고발이 있었던 것도 아니며 미래에 경제적 위험이 예상되는 것도 아닌데 순전히 인터넷 상의 표현, 의견 제시, 미래예측만을 문제 삼고 있다는 것이 최 의원의 지적이다.

그는 인터넷 상의 ‘익명권’이 침해된 것에 대해 지적하며 “익명권이라는 것은 권력이라든가 사회적 편견으로부터 민주주의를 지키는 아주 중요한 권리 중 하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익명으로 쓸 수 있는 권리가 중요한데 이번에는 그것이 보호가 되지 않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비판했다.

최문순 의원은 “이 분이 미네르바라고 확정되기 전까지는 검찰이 이런 저런 발표를 하거나 여러 가지 신변에 관
한 사항들을 흘려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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