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부동산 3대 규제완화와 관련, 찬반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한나라당 나성린 의원이 이번 정책의 정당성을 옹호하고 나섰다.

나성린 의원은 29일 SBS라디오 ‘김민전의 SBS전망대’를 통해 “부동산 3대 규제완화는 경제회복을 위한 유일한 해결책”이라며 “단기적으로 경제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유일한 탈출구는 건설투자와 부동산 시장 활성화”라고 주장했다.

현재 경제 침체로 인해 수출증가, 내수 활성화는 당분간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GDP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적어 죽어있던 부동산 시장부터 활성화시켜 살려보자는 것이 나 의원의 설명이다.

그는 3대 규제 완화 중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분양가 상한제 폐지’ 부분에 대해 “분양가 상한제가 있으면 오히려 장기적으로 가격이 폭등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분양가 상한제는 민간업자들이 공급을 줄이게 되기 때문에 활성화되지 않는다”며 “공급이 줄게 되면 몇 년 뒤에는 공급이 수요보다 작기 때문에 초과수요로 인해 가격이 폭등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나 의원은 현재 야당과 일부 여론이 반대의견을 내세우고 있는 것에 대해 “경제정책의 차이 때문”이라고 전제하고 “야당은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하면 가격이 올라가지 않을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는데 시장원리는 그렇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분양가 상한제가 있음으로 해서 가격이 더 폭등할 것”이라며 “경제철학적으로 상한제는 푸는 것이 원칙적으로 맞다”고 강조했다.

한편 나 의원은 “이를 2월 임시국회에 상정하고 야당과 협의를 통해 통과 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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