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이 내달 임시 국회에서 3대 핵심부동산 규제를 모두 폐지하는 부동산 관련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은 ‘지방미분양아파트 해소를 위한 양도소득세 한시 면제’안에 대해서만 찬성의 입장을 보이고 있어 갈등이 예상되고 있다.

민주당 김진표 의원은 30일 KBS1 ‘안녕하십니까 민경욱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부동산 문제는 미분양이 핵심과제다”면서 “시장의 기능에 의해 가격이 더 떨어지고, 수요능력을 키워주는 정책이 뒷받침 되어야만 주택시장이 활성화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주택시장의 실수요가 일어나지 않는 것에 대해 “자금능력 부족”이라며 “정기저리주택자금 융자제도를 현재보다 더 확대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일이 가장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해 10월 정부가 건설업자들의 자금압박 해소를 위해 9조원을 지원한 것에 대해 “정부가 지난 1년 동안 취해온 정책들이 전부 건설업자들의 공급을 어떻게 늘리느냐에만 초점이 맞춰졌다”면서 “중산층과 서민들의 주택구입능력을 늘려주는 실제 수요능력을 확대하는 데에는 8백억 밖에 늘리지 않았다”며 정부의 정책초점을 질책했다.

이어 그는 “단기적으로 규제완화를 해서 금융시장에 돈을 더 끌어들이는 것은 소위 Money Market Game만 일어날 뿐”이라며 기본적 수요능력을 늘리는 정책을 촉구했다.

그는 또 전국적으로 아파트 값이 하락하고 강남도 예외는 아니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2005년부터 2007년 사이에 강남 3구의 경우 아파트 가격이 평균 두 배 이상 올랐다”면서 “그런데 지난 한 해 동안 평균 10% 밖에 안 떨어졌다”라며 정부여당의 투기완화 정책의 시기가 적절치 못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김 의원은 “이것(부동산 관련법 개정안)은 소위 MB악법이라 불리는 재벌방송법이나 인터넷 통제법과는 성격이 다르다”면서 “충분히 논의를 거쳐서 초점을 찾을 수 있다”며 오는 임시국회를 낙관적으로 바라봤다.

문수호 기자 msh@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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