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임시 국회를 앞두고 민주당 정세균 대표가 2일 오전 11시 영등포 당사 3층에서 연두기자회견을 통해 “이명박 대통령은 직접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용산 참사는 국가권력의 폭력에 의한 비극”이라며, “이 정권은 참사의 원인을 철거민 탓으로 돌리면서 진실을 외면한 채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대통령은 용산 참사로 인한 국민의 눈물을 닦아줘야 한다”면서 “그런데 대통령은 오히려 책임자를 감싸고 있다”며 강하게 질책했다.

이어 정 대표는 용산참사에 책임 있는 공직자의 파면과 공정한 수사를 강조하며, 이 대통령에게 재차 사과를 요구했다.

정부가 용산참사에 대해 선 진상조사 후 책임론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 그는 “이번 참사는 속도전에 의해 공권력이 투입되는 과정에서 과잉진압을 통해 초래된 것”이라면서 “김 청장은 직접 책임이 있는데 현직에 있어서는 안 된다”며 철저한 진상조사와 문책을 요구했다.

그는 특검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지금 같이 책임떠넘기기식 편파 수사가 계속된다면 특검이 불가피하다”면서도 “현재 의석수가 적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국민의 전폭적 지지와 응원이 있다면 의석을 초월하는 조치도 가능하다”며 공정한 수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정 대표는 “대통령은 생명을 존중하는 참회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며 최소한의 도리를 보일 것을 요구했다.

또한 정 대표는 경제위기와 관련, 경제회생 방안으로 중소기업ㆍ공공서비스 집중 투자를 해법으로 내세웠다.

그는 현재 중소기업 절반 가까이가 가동이 중단되거나 부도 상황에 내몰리며 경제위기가 장기화될 조짐이 보는 것에 대해 “가장 시급하고 근본적인 위기극복 대책은 일자리 창출”이라며 “내수를 확충하고 중소기업을 회생시켜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부가 공기업 근로자 감원,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 최저임금제 개악 등 서민 일자리를 위협하는 역주행을 하고 있다”고 비난하며 근본적인 방향전환을 요구했다.

정 대표는 중소기업 100조 지원과 교육관련 일자리 100만개의 구체적 근거와 예산 마련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100조를 국가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신용보증기관이 신용보증여력을 확충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면서 “현재 보증 규모는 50조 정도로 추가 50조의 보증여력은 4조 정도의 재정지원만 이루어지면 생긴다”며, 이 경우 중소기업이 흑자도산 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정 대표는 이명박 대통령에게 ‘민주주의와 인권을 더 이상 훼손하지 말 것’, ‘중산층과 서민의 생계를 지켜내고, 일자리를 만들 것’, ‘한반도 평화를 회복할 것’이라는 세 가지 요구사항을 전하며, 온 국민이 힘과 뜻을 모아 대한민국의 명운이 달린 3대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자고 말했다.

/문수호 기자msh@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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