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탈북단체와 납북자 가족 모임단체가 김정일 국방위원장 생일을 맞아 대북 전단과 함께 북한 돈 5000원권을 살포할 방침이라 밝혀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3일 BBS라디오 ‘김재원의 아침저널’과의 인터뷰에서 “북한 돈을 보내는 것은 실정법 위반으로 북한 삐라는 백해무익한 일이다”라며 “정부에서 법에 의거, 단속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법률상 삐라만 보낼 때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위반 정도의 행정벌에 불과하지만 적성국가 화폐에 관한 것은 상당히 중한 문제가 된다.

박 의원은 “어떻게 북한 돈을 소지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면서 “야당 인사나 용산 참사 사태 같은데서 북한 돈이 나왔다면 이 정부가 어떻게 했겠느냐”며 엄중히 경고했다.

또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주 방송을 통해 ‘모든 정권 초기 1년간은 남북관계가 안 좋았다’라면서 사실상 정부의 대북 강경기조를 재확인한 것과 관련, 박 의원은 “다른 정권이 초기에 안 좋았다고 이명박 정부도 안 좋을 필요가 없지 않는가”라며 반문했다.

이어 그는 “이명박 정부가 출범할 때에는 북한과의 관계가 좋았다”면서 “그대로 출발했더라면 좋았을 것”이라며 대통령의 발언을 아쉬워했다.

박 의원은 ‘한미간 높은 신뢰로 인해 북한의 통미봉남은 불가능하다’는 이 대통령의 의견에 대해 “미국과 일본의 관계는 우리보다 훨씬 공고하지만 일본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북한 테러지원국 해제를 한 사례가 있고 제네바 협정 때도 우리나라는 배제됐었다”며 북미간 직접 해결 가능성도 있음을 시사했다.

더불어 그는 미국이 한미동맹에 관계없이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해 다른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는 극단적 주장도 있다면서 “남북관계를 개선해서 한반도 문제를 우리가 주도적으로 해결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수호 기자 msh@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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