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제도가 시행 이후 다양한 문제점들이 지적돼 오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대한 일부개정안이 노동자들에 대한 노후보장이 아니라 재벌금융사들의 배불리기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은 5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의 이번 퇴직연금제도 개혁은 비정규노동자들에 대한 퇴직금제도에서의 차별을 묵과하고 퇴직연금의 안정성 저해를 눈감으면서 일부 재벌금융사들의 배불리기에만 목표가 맞추어져 있다”며 맹비난했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퇴직연금제도 개혁안은 퇴직연금 도입시 노동조합의 동의절차를 노동자 개별동의로 바꾸고 퇴직연금의 모집업무를 금융중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과 ‘1년 미만 단기간 노동자’들에 대한 적용이 생략돼 있고 안정적 수급의 기본조건인 사외적립 비율도 60%에 불과해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이와 관련 홍 의원은 “안정적인 수급권 보장과 퇴직연금의 안정적이고 바람직한 운용을 위해 노동조합의 제도적 참여를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이번 개정안에는 노동조합의 동의절차를 무력화하는 독소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향후 퇴직연금이 사용자들과 재벌금융사들의 입맛에 맞게 운용될 위험이 매우 크다 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그는 퇴직연금 시장에서 삼성생명보험(37.1%)과 삼성화재보험(8.2%)이 1,2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에 대해 “5인 미만 사업장에 속한 노동자의 87.3%가 비정규직 노동자들로 전체 비정규직의 21.8%를 제외한 절대다수가 퇴직연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면서 “퇴직연금제도의 근본목적은 무엇보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포함한 노동자들에 대한 사회안전망의 역할을 하는 것과 안정적인 수급을 확보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한국사회가 고령화 사회로 돌입하고 있다며 “퇴직연금제도에 저임금, 단시간 노동자들을 포함하여 더 많은 노동자들에게 안정적 노후를 보장할 것”을 요구했다.

문수호 기자 msh@siminilbo.co.kr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