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바른 입법절차를 거쳐야..
박원순 상임이사, “국민들도 알아야 해”
시민일보
| 2009-02-11 13:12:07
미디어법을 비롯한 쟁점법안을 두고 여야가 계속해서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것에 대해 사회활동가 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가 정치권에 쓴소리를 쏟아냈다.
박원순 상임이사는 11일 오전 SBS라디오 ‘김민전의 SBS전망대’ 전화인터뷰를 통해 “여당이 추진하고자 하는 쟁점법안은 우리 미래를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법안인데 물리적으로 대치, 충돌만 하고 있다”며 “이는 적절치 못한 입법절차”라고 지적했다.
쟁점법안 가운데 무엇이 문제이고 전문가들과 이해관계자들은 어떤 입장인지 밤낮을 바쳐서라도 충분한 토론의 기회를 가져야 된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또한 그는 쟁점법안에 대한 여야간 입장차와 절충방안에 대해 공개된 설문절차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은 여야간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국민들도 알아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많은 언론사들이 접촉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일부 언론에서 벌어지는 토론보다는 의회에서 좀 더 깊이 있는 논의가 벌어지고 중계를 통해 국민들도 어떤 내용인지 정확히 알아야 실효성 있는 법안이 된다”며 “충돌만 하다가 갑자기 통과돼 버리면 이 법이 어떤 법인지 의원들도 모를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박 상임이사는 정당정치 복원을 위해서는 정치인들이 현장에 가서 시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야 한다고 충고했다.
그는 “국회의원들이 사무실을 자신의 지역구 재래시장안에 두거나 고급승용차 대신 전철, 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여기저기에서 들리는 소리를 많이 들을 수 있을 것”이라고 비꼬아 말했다.
이어 그는 “실질적으로 국민적인 소리를 듣겠다고 하는 마음만 가지면 얼마든지 가능하다”며 “시민들의 생활로부터 우러나오는 수천개의 정책들을 우리가(희망제작소) 가지고 있는데 생각만 있다면 중간에서 정리해 전달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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