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북 미사일에 대응 잘하고 있나
장성민 대표, “오히려 더 위험해질 것”
시민일보
| 2009-02-12 17:03:37
북한이 대포동 2호 미사일 발사 움직임을 구체화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이 굉장히 위험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장성민 세계와동북아평화포럼 대표는 12일 오전 PBC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와의 전화인터뷰를 통해 “북한이 어떤 액션을 취하든 우리는 대응하겠다는 전략이지 위협을 제거하는 제거 전략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오히려 현재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은 무력 대 무력의 충돌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하면 정부와 군 수뇌부가 대응을 하겠다고 하는데 저쪽에서 미사일을 발사하면 우리도 미사일 발사를 하겠다는 것인가”라며 “그것이 바로 전쟁이고 그 파편과 파국은 상상할 수 없는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장 대표는 “우리도 대응하겠다는 것 보다는 북한이 사전에 미사일 발사를 하지 못하도록 핫라인을 개설해 사전 무력행위를 제거하는 선제 예방 방위가 필요한 시점이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서해교전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북한의 재래식 무기는 남쪽의 무기 성능에 비교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본인들이 잘 알 것”이라며 “자신들의 함선이 약하기 때문에 전력을 노출하는 전쟁, 국지전은 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분석했다.
이어 그는 “대포나 미사일, 중장거리 단거리 미사일이 남한과 미국을 가장 위협하는 전략수단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