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12일 기준금리를 0.5%p 내려 사상 최저수준인 연 2%로 떨어지면서 실물경제의 침체 속도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는 우려가 일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현정택 원장은 13일 KBS ‘안녕하십니까 민경욱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지금은 금융시장의 불확실성 때문에 이 자체만으로 다른 효과가 나기는 어렵다”며 “기업대출에 대해 보증을 선다든지 기업의 부실을 털어내는 조치 같은 여러 대책을 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기업의 부실을 털어내는 것은 은행입장에서 내 손실을 현실화 시켜 은행 자본이 줄어들게 되는 것”이라며, “어떠한 형태로든지 정부가 은행에 대한 자본을 메워주는 조치가 반드시 있어야 효과를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현 원장은 이번 금리 인하조치에 대해서는 “미국이나 일본은 지금 제로금리”라며 “필요하면 더 내릴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이어 그는 통화정책으로는 더 이상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 즉 기준금리 0%가 되면 그 다음에는 금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채권을 산다든가하는 이런 수단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고 설명했다.

현 원장은 올해 우리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을 할 것이라는 잇단 전망에 대해 “상반기에는 전년 대비 큰 폭의 마이너스를 할 것이 틀림없다”며 “기본적으로 세계 경제 상황과 우리 정부의 대책에 달려 있다고 본다”고 예상했다.

그는 이어 세계경제에 대해 선진국의 경우 2차 세계대전 이래 가장 큰 경기침체국면이라며 경기대책 효과가 잘 나타나고 세계 각국이 공존한다면 내년에는 회복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현 원장은 고용대란이 우려되는 현 상황에서 제정을 통해 경기는 살리는 노력 할 것을 주문하며 추경예산을 조기 집행하고 일자리 나누기나 인턴 채용 같은 노력도 병행하는 등 정부가 사회안전망 지원을 대폭 확대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문수호 기자 msh@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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