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김영우(경기 포천ㆍ연천) 의원이 우리나라의 경제위기 극복과 안보 확립을 위한 대책 방안으로 ‘국방뉴딜정책’을 제안했다.

김영우 의원은 16일 외교ㆍ통일ㆍ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국무총리와 국방부장관에게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안보를 담당하는 군(軍)의 역할도 중요하다”며 “기존 국방정책개념에서 벗어나 안보도 확립하고 경제회복도 가속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차원의 ‘국방뉴딜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이 정책의 주요 내용은 ▲과감한 국방규제 개혁을 통한 국민들의 행복추구권과 재산권의 신장 ▲군 훈련장과 사격장의 합리적 통폐합, 군 유휴지 활용을 통한 국토의 효율적 이용 ▲접경지역 생태공원 조성, 역사박물관, 안보체험장 건립 등을 통한 국토 균형발전 ▲국내 방위산업체의 기술력 강화를 통한 수출경쟁력 증대 등이다.

김 의원은 “지금처럼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군이 국가경제에 기여하고 국가경제가 군이 강해지도록 만드는 안보와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그는 국방부와 국토해양부, 기획재정부 등으로 구성된 범정부 차원의 ‘민(民)ㆍ군(軍)협력위원회’가 필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오늘날 안보는 군 병력과 무기에만 의존하거나 일방적인 안보교육만으로는 불가능하다”며 “민과 군이 협력해 안보도 확립하고 경제도 살릴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용혁 기자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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