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 전교조 정책기획국장

임실교육청의 학업성취도 평가 성적조작 논란 이후 다른 지역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보고되면서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운동부 학생들의 시험 제외 및 실업계고등학교의 평가 제외 문제도 대두돼 그 심각성이 더해지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이성 정책기획국장은 23일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모든 실업계 고등학교가 교과부에 의해서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제외되었다”며 “학업성취 수준은 낮은 학생을 찾아 끌어올리겠다는 교과부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것”이라며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상대적으로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보다 학업성취도가 낮은 학생의 실태를 교과부가 전혀 파악하지 않겠다는 의도로 보는 것이 이 국장의 생각이다.

학년이 올라갈수록 학생들의 기초학력 미달학생수가 늘어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인데도 이번 평가의 통계에는 기초미달 학생이 초등학교 2~3%, 중학교 10%에서 고등학교는 9%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

이 국장은 “그런 면에서 실업계 고등학교가 빠짐으로 해서 기초미달 학생의 실제 상황이 제대로 파악되지 못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국장은 “교과부는 모든 학생이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체험학습을 안내했다는 교사 12명에 대해서 파면 해임을 시켰다”면서 “이런 근거로 보면 운동부 학생들이 합법적으로 시험에 배제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경우”라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운동을 하는 학생이라도 학업성적이 미달되면 안 된다”면서 “이 학생들을 의도적으로 뺐다라고 한다면 이번에 교과부가 운동하는 학생도 공부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면서 운동을 시키겠다라고 하는 취지와도 맞지 않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현재 교과부가 공식적으로 표명하고 있는 일제고사의 정책목표는 부진아 판별과 지원”이라면서 “그렇지만 일제고사를 보고 성적을 공개하면, 더 나아가서 결과를 인사에 반영하면 오히려 성적 낮은 학생이 차별 받게끔 돼 있다”고 지적했다.

단기적으로 성적만 강조하게끔 되면 학업성취도가 낮은 아이들을 오히려 밀어내게 된다는 것.

이 국장은 이 문제에 대해 “학생의 능력에 따라 개별학습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인적 물적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특히 교사와 학생의 상호작용이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초등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를 낮추고, 교사의 수업시수를 줄여줘 개별학습을 지도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중학교 단계에서는 자아개념 또는 인간관계, 가정적 배경들에 있어서의 문제들을 해결해줄 것”을 강조했다.

/문수호 기자msh@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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