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책위원회(의장 박병석 의원)와 전국여성위원회(위원장 김상희 의원)는 24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에서 지난 1년간의 여성정책을 평가하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이명박 정권 역주행 1년, 여성정책 평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정세균 대표의 축사로 시작된 이날 토론회에서는 현 정부의 여성 정책에 대한 문제점과 여성부의 역할, 앞으로의 정책 추진 방안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현재 여성계는 여성정책이 없어서 평가할 것도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국무회의 안건에는 여성의제가 포함돼 있지 않고, 청와대 경호원 성추행 사건, 지방의원 집단 성매매 사건, 고위공직자의 성추행 및 여성비하 발언, 군대내 여하사 성폭행 사건 등 여성인권 유린에 대해 여성부는 침묵과 무대응으로 일관했으며, 2008년 계획했던 ‘성평등 기본법’ 제정은 2009년 업무계획에서 완전히 사라져 여성부의 존재 이유가 의심스럽다는 것.

박병석 의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여성부 업무계획에서 성평등 정책은 사라지고 ‘여성의 힘으로 경제위기 극복’이라는 정책 목표가 자리 잡았다”며 “이명박 대통령은 여성부를 ‘새마을 부녀회’ 쯤으로 인식하는 것 같다”고 쓴소리를 던졌다.

이어 그는 “여성들의 경제활동 인구와 여성고용률이 줄어들었다”면서 “여성을 위한 좋은 일자리 150만개를 창출하겠다는 공약은 어디로 갔나”며 이명박 정부의 여성정책을 질타했다.

이어 김상희 의원도 대통령 당선 전 여성가족부 조직을 확대하고 그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겠다던 약속대신 타 부처의 한 개 실국 수준에도 못 미치는 예산 600억도 안 되는 초미니 부처가 됐다면서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현 정권에 남아있는 여성정책은 ‘여성폭력에 대한 예방 및 지원사업’과 ‘여성 일자리 창출 보조사업’ 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며, “이명박 정부의 여성정책 현주소가 70년대 새마을운동 당시 동원의 대상이었던 관변단체 수준과 다를 게 없다""고 주장했다.

또 발제를 맡은 동덕여대 김경애 교수는 “민주정부 10년 동안 여성정책 담당 부처를 확대 강화시키면서 성희롱, 성매매 등 여성인권문제와 한부모 가족, 다문화 가정 등을 공론화 했다”면서도 “이명박 정부 1년만에 여성문제를 국가 주요과제에서 완전히 지워버렸다”고 성토했다.

그는 100대 국정과제 중 여성과 관련된 것은 ‘여성일자리 창출’, ‘선진국 수준의 양성평등 실현’ 등 3가지에 불과하다며, “양성평등 과제는 선언적 과제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여성정책 추진체계 및 성인지제도 분야 ▲여성노동 분야 ▲여성인권 분야 ▲보육 분야 ▲가족돌봄서비스 분야 등에 대해 활발한 논의가 있었다.

/문수호 기자msh@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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