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경제위기로 인해 일시적 위기 상태에 빠진 신빈곤층들을 적극 지원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될 것으로 보여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강명순 의원은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마이크로크레딧 관련 법률안인 ‘소액 무담보ㆍ무보증 자활자금 대출에 관한 법률안’(가칭)을 대표발의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마이크로크레딧 방식은 빈곤의 악순환과 대물림으로 근로능력은 있으나 가난한 저소득층에게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면서 빈곤퇴치 및 자활을 할 수 있도록 소액의 창업자금 등을 보증인이나 담보물 없이 대출하는 제도다.

강 의원은 “경제난 속에서 빈곤ㆍ서민ㆍ영세 자영업자 등 금융소외계층의 대출문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며 “영세 자영업자들을 위한 창업ㆍ경영자금 지원 외에도 빈곤ㆍ서민층의 가계 보호를 위한 긴급 자금지원에 관한 내용도 법안에 담아야 한다”고 법제화 취지를 밝혔다.

법률안 내용은 일시적 자금이 필요하지만 금융기관에서 대출받기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마이크로크레딧 방식으로 자활자금을 대출하며 대출받을 수 있는 대상을 대폭 확대해 생활안정을 이루도록 한다.

강 의원은 이를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확보하도록 의무화하고 자활자금 대출사업을 위해 마이크로크레딧 기금을 설치토록 했으며 자활센터를 설치, 대출사업을 체계적으로 조사, 연구하고 교육을 통한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했다.

강 의원은 “마이크로크레딧 사업은 정부의 재원과 민간의 노하우가 결합돼야 성공할 수 있는 정책”이라며 “마이크로크레딧 사업을 설립하고 직접 이끌었던 풍부한 현장경험을 바탕으로 현장의 필요를 반영하고 빈곤ㆍ서민층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이 가능토록 설계된 정책과 법안을 입안했다”고 밝혔다.

한편 강 의원은 27일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이번 법률안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전용혁 기자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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