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민석·권영길 의원 성명

정부가 국립대학 재정운영의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국립대학 재정회계법 제정안’을 둘러싸고 야권과 시민단체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어 대립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민주당 간사 안민석 의원과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을 비롯한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25일 국회 구두성명을 통해 “이 법은 국립대 법인화의 징검다리이자 국립대학 등록금 폭등을 야기할 것”이라고 맹비난하고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국립대학 재정회계법은 국립대학 재정운영의 자율성과 효율성,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일반회계와 기성회계를 교비회계로 통합 관리하는 한편, 재정위원회를 설치해 재정운영의 책임성과 민주성을 담보하고 대학발전 및 장학금 확충을 위해 발전기금을 법인으로 두도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은 국립대 법인화의 사전조치라는 면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국립대학에 대한 재정지원 축소를 현실화 하고 있기 때문에 국립대학 총장을 비롯한 교수ㆍ직원 등 대부분의 대학 구성원들이 반대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지원이 줄어들면 개별대학은 줄어든 재정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에 가장 손쉬운 등록금 인상을 택할 것이고 국립대 등록금이 인상되면 사립대 등록금 인상을 부추겨 결국 등록금 인상의 악순환을 가져온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또한 이들은 이 법안이 입법취지와 동떨어지게 성안됐다는 점을 지적했다. 입법취지에는 일반회계와 기성회계 등을 통합해 교비회계로 한다고 하면서도 법안 어디에도 1조5000억원에 이르는 기성회비 관련 내용의 언급이 없다는 것이다.

안 의원은 “정부는 국립대 구성원들의 동의가 아주 미흡하고 대다수가 반대하는 이 법을 밀어붙이려 하고 있다”며 “가장 먼저 국립대 구성원들의 이해와 동의, 합의가 바탕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권 의원은 “이명박 정부는 돈으로 교육을 팔고 돈으로 교육을 사겠다는 것”이라고 비난하며 “겉은 재정의 투명성을 기하는 것처럼 돼 있지만 이것은 국립대를 법인화 징검다리 법이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막아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들은 “이같은 요구에도 불구하고 국립대 재정회계법의 제정을 강행하는 자가 있다면 교육공공성 훼손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물을 것”이라며 입장을 밝혔다.

/전용혁 기자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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