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환율과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추경예산의 필요성이 절실한 가운데 미디어 관련법으로 인해 국회가 마비 상태에 있어 추경예산이 무산될 가능성이 비춰지고 있다.

민주당 강봉균 의원은 27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미디어 관련법은 우리가 당면한 경제위기에 직결되는 민생 법안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며, “한나라당과 정부가 이 위기 수습에 대해서 아주 긴박한 느낌을 갖지 않고 있다”라는 생각을 밝혔다.

미디어 관련법을 무리하게 일괄타결, 일괄처리하는 방침을 포기, 4월 달에 처리하고 급박함을 요하는 추경편성은 2월 달에 처리하자는 것이 강 의원의 생각이다.

강 의원은 이에 대해 “경제 위기 수습을 위한 것들은 미루면 미룰수록 점점 더 문제가 복잡해지고 어려워진다”며 “정부여당은 급히 해야 될 일과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해야 될 일을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한나라당의 ‘민주당은 상정도 못하게 하느냐’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우리 민주당이 상정하고 토론하자는 데 반대할리 없다”면서 “(한나라당은) 하루 이틀 정도 토론하고 밀어붙이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라며 서로간의 불신의 벽 때문에 파국이 생겼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대화를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여야의 협력 기본 분위기를 유지하는 게 여러 가지 경제대책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된다”며 여야간에 절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이번에 정부여당이 내놓은 30조 규모의 추경예산에 대해 강 의원은 “공식적으로 내놓은 것 같지는 않다”면서도 “실업자와 같은 신빈곤층 보호 등의 용도에만 10조는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금은 세수결함까지 서둘러 메울 필요는 없다라며, “공공투자사업도 일자리 효과가 별로 나지 않는 것보다는 당장 일자리 효과가 나는 것에 한해서 재정을, 적자를 늘렸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문수호 기자 msh@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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