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예산 편성과 관련, 여야가 정확한 규모에 대해서 재원상의 문제로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우왕좌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경환 한나라당 수석정조위원장은 2일 BBS라디오 ‘김재원의 아침저널’ 전화인터뷰를 통해 “아직 규모를 확정짓지 않고 있다”며 “추경을 대규모로 하게 되면 국가 재정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고 현 상황을 설명했다.

최 위원장에 따르면 현재 당초 예산에서도 20조원의 적자 예산이 편성돼 있는 상황이고 세수결함이 10조 정도 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미 추가적인 지출을 내용으로 한 추경을 편성하지 않더라도 30조 정도의 적자 재정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이는 30조원 정도 국채를 발행한 것이나 다름없고 그것이 결국 시중의 자금 압박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해진다.

최 의원은 “추경 국채를 발휘하게 되면 아무래도 구축효과가 있어 금리 사정이나 악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되고 부채 비율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 걱정을 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하반기 추경수요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경제가)계속해서 악화되면 하반기 추경 문제를 또 검토할 수 있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대규모 추경의 필요한데 재원 사정이 허용될지가 문제다”라며 우려를 표했다.

최 의원은 야당에서 기존 예산안 편성이 잘못됐다며 대통령과 한나라당의 사과를 요구하고 있는 것에 대해 “지금 경제 상황을 정확하게 예측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며 “이런 부분은 이해를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용혁 기자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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