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첫 해 전액장학금 실제 지급 학생비율이 로스쿨 인가 당시 제출했던 계획에 훨씬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따른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강용석(서울 마포 을·사진) 의원은 4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강 의원이 공개한 ‘2009학년도 법학전문대학원 장학금 지급현황’에 따르면 전국 25개 로스쿨 중 2008년 2월 인가 당시 지급하겠다고 밝힌 전액장학금 비율을 실제로 지킨 곳을 강원대와 충북대 2곳에 불과했고 나머지 23개 대학은 당초 계획에 비해 훨씬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별로 살펴보면 25개 로스쿨 중 가장 높은 등록금을 책정한 성균관대의 경우 로스쿨 인가 당시 입학 정원의 37.3%의 학생들에게 전액장학금을 지급하겠다고 했으나 조사결과 15%로 나타났으며 중앙대의 경우 역시 인가 당시의 계획인 55.1%에 비해 훨씬 떨어지는 12%에 그쳤다.

서울대의 경우, 당초 계획은 25.2%였으나 실제 지급 대상 학생은 11.3%인 것으로 나타났고 고려대와 연세대의 경우에도 각각 입학정원의 20%, 32%를 지급하겠다고 했으나 실제 지급 학생 비율은 6.7%, 12.5%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강 의원은 이에 대해 “각 대학들이 로스쿨 인가를 받기 위해 현실성 없는 계획을 내세웠고 정부는 이를 제대로 검토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로스쿨 등록금이 매년 오를 것으로 예상돼 전액 장학금 지급 대상을 늘리겠다는 계획은 사실상 어렵다”고 전망했다.

이어 그는 “로스쿨은 변호사 시험 응시 자격의 기회를 열어 주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며 “변호사가 돼 사적인 영리 활동을 할 학생들에게는 학비대출확대를 하는 것이 맞고 오히려 장학금의 확충은 국가발전을 위해 이공계 학생들에게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응시자격제한과 장학금 확충계획에 대해 비판했다.

/전용혁 기자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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