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논의기구는 국회의원 직무 포기하는 것”
권선택 선진당 원내대표
시민일보
| 2009-03-04 19:22:02
자유선진당 권선택 원내대표는 3일 마무리된 2월 임시국회에 대해 “잘못된 것의 종합백화점”이라고 평가하며, “사회적 논의 기구를 국회의 틀에 둔다는 것은 나쁜 선례를 남기는 것”이라는 생각을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4일 BBS라디오 ‘김재원의 아침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한 뒤, “화약고를 약 100일 정도 미룬 것에 불과하다”며 “입법 활동을 외부인의 참여를 통해서 어떤 기구에 맡겨 놓는 것은 국회의원의 직무를 포기하는 것이고 국회의 권능을 무력화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외부의 의견을 듣고자 한다면 공청회도 할 수 있고 참고인 진술을 듣거나 토론도 할 수 있는 등 국회법에 제도적 장치가 많이 있다는 것이 권 원내대표의 생각이다.
권 원내대표는 “국회의원이 할 일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해야 한다”며 “이번 협상 과정을 보면 정치력이 정말 없는 것 같다”고 개탄했다.
이어 그는 “(여당이) 스스로 갖춰놓고 비난해야 하는데, 자격을 못 갖추고 (야당) 욕을 한다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다”고 맹비난했다.
한편 미디어 관련법 문제가 일단락되면서 4월 추경예산 편성문제가 정치권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것과 관련, “20조가 넘으면 감당할 능력이 없다”며 “한나라당 의견대로 30조, 50조원 이런 슈퍼 추경을 했는데 하반기 경제가 더 나빠진다면 결국에는 사용할 수 있는 재정여력도 소진되고 카드도 없어진다”고 엄중히 경고했다.
/문수호 기자msh@siminilbo.co.kr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