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건설 등에 사용되는 국민주택기금이 계속 감소, 서민주택 공급 등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3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지난해 조성된 국민주택기금은 22조1000억원 수준으로 2006년의 26조4000억원, 2007년의 24조4000억원에 이어 또다시 줄었다.

국민주택기금은 부동산등기시 매입하도록 돼있는 국민주택채권이나 청약저축 등을 통해 조성되며, 국민임대주택 건설 및 저소득층 전세자금 지원 등에 사용된다.

더욱이 지난 1월 기준 국민주택기금의 여유자금은 7000여억원 수준으로, 1년 전의 1조4000억원에 비해 절반 가량 감소했다.

이와 함께 지난 1월에 조성된 국민주택기금도 1조1700억원 가량으로, 사용액인 1조2500억원보다 많았던 실정이다.

이에 따라 임대주택 건설 및 저소득층 전세자금 지원 등에 차질을 빚을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전체 기금운용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국토부는 이날 “경기침체로 국민주택채권 수입이 줄 것으로 예상되지만, 기금지출 부분에서 주택 구입자금 수요도 줄 것으로 예상된다”며 “올해 상반기 중 ‘주택청약종합통장’ 출시로 인해 1조4000억∼1조8000억원의 청약예수금이 추가로 조성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올해 국민주택기금 조성 목표액을 24조원으로 지난해보다 더 늘려 잡고 있다. 또 경기침체로 인해 지난해에 비해 좀 어려워진 측면은 있지만, 7000억원 가량의 여유자금은 아직 우려할만한 수준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설경기 자체가 하락하면 기금 수입이 줄듯이 기금 지출도 함께 줄어드는 부분이 있다”며 “청약통장을 통해 신규로 자금이 들어올 수 있는 부분 등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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