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의 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전병헌(사진) 의원은 방송법 등 미디어 관련법을 다룰 예정인 사회적 논의기구에 대해 “국민의 뜻이 구체적으로 추출된 의견들이 반영되지 않는다면 6월 처리나 표결처리 하는 것도 원천무효가 된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5일 MBC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전화인터뷰를 통해 이같이 말하며, “국민의 공감대를 이룬 국민의 구체적인 뜻을 언론법에 담지 않겠다면 그것은 명분이 없고 국민의 저항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 의원은 “자문기구다, 합의기구다, 이것이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진 않는다”면서 “국민의 여론이 수렴 됐고 구체적으로 추출된 국민의 의사와 뜻이 있다면 그것은 당연히 법에 담겨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의제별로 토론회도 하고 공청회도 하면서 여론조사를 실시해 객관적인 여론지표를 활용 한다면 국민의 공감대를 이룰 수가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그는 “합의 이전에 국민의 생각과 뜻보다 더 중요한 가치, 더 중요한 상위개념은 없다”라며 “국민의 뜻과 의사가 반영되지 않은 입법은 철저하게 원천봉쇄 돼야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나라당이 사회적 논의기구를 형식적으로 운영하고, 반영도 하지 않을 생각부터 하고 있다며, “그러한 꼼수, 그러한 의도가 결과적으로 국민들에 의해서 저항을 받게 될 것”이라고 엄중히 경고했다.

한편 전 의원은 언론단체들이 의결기구가 아니라면 사회적 논의기구에 참여할 의사가 없다고 밝힌 것과 관련, 한나라당이 국민에게 추출된 의견들을 반영하지 않겠다고 하면 그때 국민과 함께 언론관계법을 저지하기 위한 투쟁을 벌여나가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수호 기자msh@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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