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비상경제위기 극복용 30조 넘어야”
민주당 “국가빚 급격히 늘어 재정파탄 우려”



한나라당을 중심으로 이번 추경을 `슈퍼추경`으로 규정하며 대규모 재정지출을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추경 편성 원칙에는 동의하되 적자재정 확대로 국가 채무가 급격히 불어나 재정파탄이 우려된다면서 가급적 일자리와 내수부양에 국한시키면서 적재적소에 투입하는 ‘내실 추경’을 짜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진통이 예상된다.

우선 한나라당은 서민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창출과 기업 구조조정 지원, 내수 부양을 통해 ‘비상경제위기 극복용(用)’으로 사용하는 만큼 최대 30조원 이상이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희태 대표는 9일 라디오에 출연, “경험해보지 못한 경제적 어려움을 감안, 통상보다 크게 돈을 풀어야 일자리도 생기고 경제도 회복될 것”이라고 밝혔다.

임태희 정책위의장도 이날 sbs전망대에 출연, 추경규모에 대해 “세금이 덜 걷혀서 세금이 덜 걷힌 부분은 우선 추경규모로 반영을 해야 되고, 그게 한 10조 안팎이다. 그 다음에 필요한 돈들을 예산으로 편성하면 뭐 족히 한 20~30조 때에 따라서는 넘을 수도 있다”고 슈퍼추경의 불가피성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추경은 없는 것이 제일 좋고 작을수록 좋다”며 “모든 재원을 빚내서 하는 슈퍼 추경은 한심한 것”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정 대표는 “2009년 예산안은 20조원의 빚을 내기로 돼있고 거기다 성장률을 잘못 예측해서 추가로 예상되는 세수결함이 10조원”이라며 “가만히 있어도 30조원의 빚을 져야 국정이 운영되는데 크면 클수록 좋다는 슈퍼 추경을 갖다 붙이면 빚이 얼마나 늘겠는가”라고 지적했다.

같은날 이용섭 의원도 라디오 방송에 출연, 여권의 슈퍼추경 편성 움직임과 관련, “이명박 정부 들어서 국가채무가 64조나 증가했다. 금년도 국가 채무 규모가 353조에 이른다. 게다가 성장률 부실 예측으로 10조 정도 세입이 감소되는 상황에서 최소 30조 추경을 편성하면 40조원 정도가 추가 국채를 발행해야한다”고 밝혔다.

국가 채무가 350조원대에 달한 가운데 40조원을 추가 국채발행하면 국가 채무 구조가 약 400조원대에 육박하고 그 이자 역시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돼 현 정부 임기말에 이르러선 재정위기가 도래할 수 있다는 것.

민주당은 또 재정적자를 막기 위해선 지출을 줄이거나 세수를 늘여야 하는데 현 정부는 오히려 부자들의 세금은 깎고 적재재정 지출을 늘리기 때문에 앞으로 재정적자 확대는 불을 보듯 빤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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