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보증인이 없이도 신협, 새마을금고 등에서 최대 5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한나라당 ‘경제위기 극복 종합상황실’ 금융팀장인 고승덕 의원은 10일 오전 PBC라디오 ‘열린세상 오늘’과의 전화인터뷰를 통해 “앞으로는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 개인들 보증을 해주게 되며 신용이 낮은 분들도 사채 쪽으로 가지 않고 신협, 새마을금고 등에서 500만원까지 쓸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는 한나라당이 저신용자와 취약계층 등 이른바 금융소외자에 대한 자금지원을 위해 대대적 법령 정비에 나선 것으로 낮은 신용등급 때문에 단돈 몇 백만원을 빌리지 못해 파산하는 일을 막겠다는 의도가 반영돼있다.

고 의원은 “이같은 대책에는 중산층, 서민 모두가 해당이 된다”며 “그동안 주로 중소기업까지는 금융지원대책이 나왔는데 실제 개인들에 대해서는 대책이 나오지 않아 몇 백만원 때문에 사채시장으로 가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그는 “최근 경제위기로 가장 타격을 받는 분들이 서민층들인데 그동안 서민에 대책은 나오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비은행권 채무까지도 종합적으로 채무조정을 해 진정한 부채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대책을 모아 패키지를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대출금 상환’의 우려에 대해 그는 “주로 돈들이 신협과 새마을금고 등 지역주민을 가장 잘 아는 기관에서 대출을 하게 되고 무조건 보증을 해주는 게 아니라 일정한 기준을 세워 할 것”이라며 “적어도 위험관리가 되는 분들에 대해 대출이 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상환, 도덕적 해이 문제는 걱정 안 해도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고 의원은 이 대책과 관련된 법안을 4월 임시국회에서 제출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용혁 기자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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