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법학자 이상돈(사진) 중앙대학교 법대 교수가 “신영철 대법관은 국민들로부터 신뢰가 무너졌다”며 신 대법관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상돈 교수는 11일 오전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전화인터뷰를 통해 “사실상 외부에서 조사를 해야 된다는 말까지 나오는 것은 참으로 참담한 것”이라며 “이 상황에서 대법원이 빨리 문제를 매듭지어 더 이상 수렁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할려면 당사자가 사퇴를 하는 게 합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법관은 대통령, 국회의원의 경우와 달리 국민의 선거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경우는 국회보다 더 위에 있을 수 있다”며 “법관들은 더 큰 역할을 하라는 일종에 국민들이 준 신탁인데 신 대법관은 이미 국민으로부터 불신을 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재판 개입 의혹이 제기된 것이 어떻게든 연말까지 다 처리해야 한다는 지법원장으로서의 입장일 수도 있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 이 교수는 “그럴 정도로 법원장이 막강한 재판지휘권을 행사할 것 같으면 그건 법원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그는 “법원장은 법관의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하고 재판하는 법관이 외풍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도록 막는 역할을 해야 한다”며 “실제 법원의 재판사항에 대해 법원장이 그 정도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통례였다면 충격적이다”고 밝혔다.

/전용혁 기자dra@siminilbo.co.kr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