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선 “일방적 독단” 쓴소리

與, ‘한미FTA 비준안’ 내달 처리 가속도

시민일보

| 2009-03-11 19:18:26

미국이 한미 FTA를 현 상태로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4월 임시국회 중 한미 FTA 비준동의안을 처리하려는 여당의 움직임에 대해 야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당 박주선 최고위원은 11일 오전 BBS라디오 ‘김재원의 아침저널’을 통해 “한미 FTA 비준동의안을 그대로 처리하겠다는 한나라당의 입장은 상당히 무모한 예측이고 미국 자체도 무시하는 일방주의적 독단과 오만의 발상”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박 최고위원은 “미국이 재협상을 요구했을 때 현재보다 불리한 부분도 내줄 수 있지만 우리는 독소조항을 제거해야 할 부분이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해 대책과 전략을 수립할 때”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한 보호 대책을 강구할 때라고 생각을 해야 한다”며 “비준에만 너무 급급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우리나라 선비준, 미국 측 재협상 요구 수용’이 됐을 경우, 국가적 체면도, 국격도 문제가 될 뿐 아니라 수정, 제거를 요청해야 할 독소조항을 미국측에 요구하기가 어렵고 미국 측에 요구한다 할지라도 수용해주기도 어려울 것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한국은 원래 비준안에 대해 이견이 없다고 해서 국회에서 비준동의하지 않았냐고 (미국 측이)얘기한다면 한국의 협상 위치는 매우 축소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전용혁 기자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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