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해 6조원의 자금을 긴급 투입한다.

이 가운데 5조7000억원 가량은 오는 3월 말 국회에 제출될 추가경정(추경)예산안에 포함된 것으로, 정부는 이를 활용해 최우선적으로 서민과 저소득층 등의 생계부담 완화에 사용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먼저 기초생활보장 및 긴급복지 수급자를 확대하고, 생계보호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층에 대한 맞춤형 생계지원 사업을 마련한다.

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자는 월소득이 정부가 정한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계층을 말한다. 2009년 정부 개정 고시에 따르면 최저생계비는 1인 가구의 경우 월 49만845원, 2인 가구 월 83만5763원, 3인 가구 월108만1186원, 4인 가구 월 132만6609원 등이다.

긴급복지 수급자는 실직·휴폐업 등으로 인해 저소득층으로 전락한 계층을 뜻한다.

정부는 또 실직가정 및 체불근로자에 대한 생활안정자금 지원도 확대하고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안정자금 및 무담보소액대출 지원도 늘리기로 했다.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올해 예산에 2742억원을 추가 편성해 학자금대출 등을 지원키로 했다.

저소득층을 대한 전세자금 대출금리도 인하하고 임대사업자의 세부담도 완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제6차 위기관리대책회의’와 ‘제11차 비상경제대책회의’ 등을 거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민생안정 긴급지원대책’을 12일 확정·발표했다.

/민장홍 기자mjh@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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