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홍정욱 의원이 현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리모델링’을 촉구하고 나섰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홍정욱(서울 노원 병) 의원은 12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통일부 업무보고에서 “남북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도 대북정책이 실효성을 띨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손질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구체적으로 ‘비핵개방3000에서 비핵을 분리해 투명개방3000으로 축소하는 방안’, ‘비핵개방3000을 북한의 체제보장과 북미관계개선까지 포괄, 확대하는 방안’, ‘비핵개방3000을 고수하되 중국의 지지와 총체적 대북 설득을 기울여 보완하는 방안’ 등 3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그는 “‘비핵개방3000’에서 ‘비핵’은 현실적으로 6자 회담과 한미공조 등 국제사회의 개입 없이 남북이 풀 수 없는 문제”라며 “‘개방3000’을 가로막는 ‘비핵’의 전제를 남북이 독자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조건으로 대체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투명성을 전제로 한 경제적 지원으로 대북정책을 축소하고 비핵은 국제무대에서 풀어나가는 이원화 된 전략을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홍 의원은 ‘비핵개방3000’을 국제사회가 참여하는 대안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그는 “북한이 핵을 고집하는 주된 이유는 체제의 보장이며 북한이 원하는 체제 보장의 주체는 남한이 아니라 미국”이라며 “결국 미국이 동참하는 체제 보장이 담보되지 않는 대북정책은 현실성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홍 의원은 ‘비핵개방3000’을 고수하려면 중국의 강력한 지지가 전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중국은 북한 교육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에 맞먹는 막대한 무상원조도 제공하고 있다”며 “남한이 아무리 북한을 압박해도 중국이라는 후견인이 지원을 끊지 않는 이상 북한이 남한의 ‘비핵개방3000’에 호응하기 어렵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 의원은 “중국의 강력한 지지를 얻고 북한을 설득할 수 있다면 ‘비핵개방3000’을 고수할 수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며 “남북이 독자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정책을 축소하거나 국제사회와 함께 포괄적인 형태의 대안으로 확대하는 것이 더 용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용혁 기자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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