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내에서 차기 유력한 경기도지사 후보감으로 거론되는 김진표 최고위원은 정부여당이 30조원 규모의 이른바 ‘슈퍼 추경’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 12일 한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옳지 않은 정책”이라며 3대 원칙을 제시했다.

김진표 최고위원은 이날 YTN ‘강성옥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지금 추경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부인할 수 없다”며 “이번 추경은 철저히 일자리 대책 위주의 추경, 중산층과 서민들에 대한 지원 극대화, 그러면서도 가능하면 적자 국채 발행을 최소화 하는 원칙하에 편성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예산의 효율성 문제와 관련, “일자리 대책 예산이 정확하게 계산은 안 해봤어도, 적어도 10조 정도는 들어가리라 본다. 상당한 규모가 될 수밖에 없다”며 “그럴수록 일자리 효과가 큰 사업에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작년 본 예산에서 정부 여당이 평년도 예산의 4~5배 정도를 4대강 유역 개발에 썼는데, 지금 4대강에 나가보면 전부 기계만 움직이고 있지 사람이 투입되는 것은 아니다”며 사회 서비스 공공분야의 일자리 늘리는 방식으로 50만개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사회자가 “한나라당은 현재 정확한 규모나 계획은 발표되지 않았지만 대략 30조원 규모를 통해서 20만개 정도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금액과 일자리 창출 규모에 있어서도 큰 차이가 난다”고 지적하자, 그는 “아주 일자리 창출 효과가 낮은 토목 사업, 금년에 다 집행하지 못할 것, 이런 것을 줄여야 한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일자리 창출 효과가 높은, SOC를 하더라도 전체 학교 건물의 약 30%가 30년 이상 되어서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다. 이런 학교 건물 언제 지어도 지어야 하니까 호주에서처럼 학교 건물이나 보건소 건물이나 이런 공공건물을, 안전사고가 있는 것들을 이 기회에 지어놓으면 일자리도 토목 공사보다 훨씬 많이 만들어지고, 경기 활성화에도 크게 도움이 된다”며 “이런 쪽으로 예산을 올바르게, 일자리 창출 효과가 나오게 고쳐주는 것, 이것이 이번 추경에서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또 김 최고위원은 정부 여당이 30조원을 편성할 경우에 경제 성장률이 약 2% 정도 상승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전망하는 것에 대해 “경제 성장률 자체도 정확하지 않은 것”이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그는 “작년에도 그런 잘못을 범했지만, IMF가 연초에 우리나라 성장률을 -4%로 전망했다. 그런데 우리가 98년도 성장률을 생각해 보면 -6.9%였다. 올 해 결코 그 때보다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슈퍼 추경은 옳지 않은 정책 판단”이라고 비판했다.

그 이유에 대해 김 최고위원은 “빚을 내는 것을 무한정 늘릴 수 없다. 이미 본 예산 자체가 20조가 넘는 빚을 져야 되는 거다. 적자 국채를 20조 넘게 발행을 해야 되니까, 여기에 30조가 추가되면 50조를 적자 국채를 발행하게 되는데 그것이 과연 우리 경제, 금융 시장에서 소화가 되느냐, 소화가 안 될 때 금리를 올라가게 만들면 경기 활성화 하려다가 이것 때문에 경기 활성화가 안 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이로 인한 물가 상승 문제는 없는가” 반문하면서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의 빚을 부담해야지 지나치면 항상 문제가 생긴다”고 꼬집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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