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은 13일 입법예고된 비정규직 개정안과 관련, “정부의 발표내용은 고용안전대책이 아닌 비정규직 양산 대책”이라며 즉각 폐지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노당 곽정숙·홍희덕·이정희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없는 경제회생이란 없다”며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적극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13일 입법예고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사용자가 4년간 기간제ㆍ파견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고, 4년을 초과해 사용한 때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곽 의원은 “모든 노동자들이 안 된다고 하는데 밀어붙이는 이유를 알 수 없다”며 “정부가 노동자의 입장이 아니라 착취하려는 기업의 편에 있다면 노동부의 존재 의미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홍 의원은 “고용불안이 확산되는 것은 사용기간이 짧기 때문이 아니다”며 “비정규직 사용남용을 조장하는 허술한 법과 정부의 잘못된 정책 때문에 고용불안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라고 질책했다.

그는 “이명박 정권의 노동 정책은 반 노동자 정책으로 일관해 왔다”며 “비정규직을 2년간 사용한 업무에 대해서는 기간제 또는 파견 노동자로 교체하지 못하도록 하고 사내 외주화를 엄격히 제한할 것”을 강력이 주문했다.

한편 이날 오전 민주당 대변인 노영민 의원도 국회 정론관에서 현안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설익은 정책을 성급하게 밀어붙이려 해서는 곤란하다”면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데 지혜를 모아야한다”며 비정규직 4년 연장을 단호하게 반대했다.

문수호 기자 msh@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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