親李 물러나고 親朴이 나서라
편집국장 고 하 승
시민일보
| 2009-03-16 12:05:24
친이(親李, 친 이명박) 세력이 주축을 이룬 한나라당 지도부는 민심보다 이심(李心, 이명박 마음)이 우선인 것 같다.
실제 박희태 대표는 24일 국민의 84%가 반대하는 데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을 9억원으로 높이는 당정안을 밀어붙이기로 했다.
박 대표는 이날 오전 당사에서 열린 최고중진회의에서 ""종부세 문제는 대선 총선에서 공약한 것""이라며 ""우리가 만약 이것을 못하고 좌절된다면 단순히 종부세를 개편 못했다는 비판뿐만 아니라 신뢰를 상실하게 된다. 우리가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무슨 정치를 하겠나""라고 반문했다.
심지어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어제 일부 신문의 가판에서 종부세는 주는데 서민들의 재산세는 는다고 했는데 잘못된 보도""라고 사실을 왜곡하면서까지 박희태 대표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었다.
다만 지도부 가운데 유일한 친박(親朴, 친 박근혜)인 허태열 최고위원이 이에 대해 반대 입장을 폈으나, 역부족이었다.
참 한심한 정당이다.
지금 이명박 대통령에 등을 돌린 국민이 얼마나 되는 줄 아는가.
각종 여론조사 결과들을 종합해 볼 때 10 명중 무려 7명이 이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한나라당 지지자로 남아 있는 것은 국민의 뜻을 중시하는 박근혜 전 대표가 그 정당에 남아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다면, 당 지도부는 당연히 이심보다 민심을 따라야 하는 것 아니겠는가.
그런데 당 대표라는 자가 국민 84%의 반대에도 불구, 이 대통령의 공약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밀어붙이겠다니 도대체 제 정신인지 모르겠다.
더구나 재경부가 종부세를 줄이는 대신 재산세를 늘릴 수밖에 없다고 발표했는데도, 재산세가 늘어나지 않는다는 임태희 정책위의장의 사실왜곡은 너무나 어이가 없다.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의 규모가 도박판의 판돈처럼 기하급수적으로 커지고 있다.
우리나라 정부 수립 이래 이처럼 거대한 추경을 편성한 사례는 없었다.
그래서 ‘울트라슈퍼추경’이라는 말이 나온 것이다.
실제 여권에서 ‘잃어버린 10년’이라고 말하는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추경 예산은 평균 3.8조원에 불과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의 추경은 무려 10배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그러면 그 부족한 세수를 어떻게 하겠다는 말인가.
뻔하다.
소위 ‘강부자’라는 2%가 덜 내는 세금만큼, 나머지 98%의 국민들이 세금을 더 내서 보충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그래도 재정이 부족하면,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위해 사용하는 사회복지 예산을 줄일 것이다.
실제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일수록 사회복지 예산의 축소 규모가 더 커지고 있다고 한다.
결국 가진 자는 살판나고, 못 가진 자는 국민 축에도 끼지 못하는 게 이명박 정권인 셈이다.
오죽하면 김태동 성대 경제학과 교수가 16일 ""이 정권의 속성 자체가 투기세력이니까, 작년에 종부세 등에 이어 투기세력을 행복하게 하는 완결판이 나오는 것""이라고 질타했겠는가.
정말 이대로 가다가는 한나라당마저 국민들로부터 버림을 받게 될지 모른다.
이미 그런 징조가 4.29 재보궐선거 현장에서 나타나고 있다.
박희태 대표가 당초 출마의지를 보였던 인천 부평을을 버리고 한나라당 텃밭이라는 울산북구로 눈길을 돌렸다는 보도가 나오는 이유가 무엇일까?
‘텃밭’아니면 승리를 장담할 수 없을 만큼,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뜻 아니겠는가.
특히 여당 텃밭이라는 경북 경주마저 한나라당 후보가 친박 무소속 후보에게 밀려 고전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이게 민심이다.
어쩌면 국민들은 이 같은 방식으로 ‘강부자’를 우선하는 이명박보다 ‘서민’을 먼저 생각하는 박근혜를 선택하라고 강요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한나라당이 살 길은 친이 지도부를 버리고, 친박 지도부를 새롭게 내세우는 것 아닐까?
아무래도 이번 4.29 이후, 한나라당 완패에 따른 친이 지도부 책임론이 제기되고, 결국 친박 지도부가 전면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질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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